• 제목/요약/키워드: 공익목적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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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의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연구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Interclass Equity Improvement by Railway Operations)

  • 장수은;정규화;김성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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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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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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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영에 따른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부문의 계층간 형평성을 사회집단 간 이동성 격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철도 운영에 따른 이동성 격차 완화의 사회적 가치를 형평성의 향상으로 해석한다. 특히 철도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공익목적 요금감면액 규모로 정량화하며, 요금감면에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의 소비자 잉여 산정방안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신중한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수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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