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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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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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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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디지털 공유 경제가 사회에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디지털 공유 경제가 정착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정치나 경제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로 인정받고 있고, 모든 국가가 '신용과 신뢰기반의 사회'를 지향하지만 현실 사회 곳곳에선 불투명과 부정 비리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디지털 환경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공유 경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처리속도, 데이터량, 정확도 등의 블록체인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짚어보고,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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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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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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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분야가 급성장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주변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해진 대여 스테이션이 부재한 이유로 사용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책임한 사용으로 많은 전동킥보드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였고, 일부 도시에서는 공유형 전기자전거의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대여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Black Consumer를 추출할 수 있는 사용자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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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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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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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7월 12일(목)부터 14(토)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힐튼 남해리조트에서 '제11차 벤처 CEO섬머포럼'을 개최했다. 올 섬머포럼은 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특별법>연장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포럼 및 토론을 통한 '젠처2기 로드맵'공유의 장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참가한 70여명의 벤처 CEO들이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별 협력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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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7년 가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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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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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공간의 형상화, 공간변화 인식 고도화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에 반영되며 또한 현실 세계의 변화는 실시간으로 가상공간에 반영되는 제3공간을 만든다. 한편 관제시스템은 센서를 통하여 현장을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제공하는 제3공간에 가장 근접한 시스템이지만 시스템의 폐쇄성 및 강결합도에 의해 사용자의 접근이 힘들며 협업, 복합관제, 하부인프라의 공유 등이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웹서비스,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및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에 기반을 둔 유비쿼터스 관제모델을 제안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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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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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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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공유 및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치정보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주요국(미국, 유럽 등)의 법규 및 제도, LBS 관련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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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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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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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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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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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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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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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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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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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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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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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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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bigcirc$민ㆍ관ㆍ군 기술정보 공유 : 국가적으로 기술정보개발, 획득 비용 절감 $\bigcirc$기술 정보의 신속한 검색 및 획득 $\bigcirc$ 기술획득의 중복성 제거 $\bigcirc$ CAS 개념에 의거 국제간에도 교류 $\bigcirc$정보화 시대에 부응/국가경쟁력 제고(중략)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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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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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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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 엑스포 2015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렸다. 인사이드 3D프린팅 컨퍼런스 & 엑스포는 전 세계 3D프린팅 산업의 최신 트렌드, 관련 정책,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뉴욕, 런던, 산타클라라, 베를린, 싱가포르 등 세계 10여개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순회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