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좁은 공원면적에 비해 높은 이용도와 인력 및 재원의 부족, 공원별로 특화된 계획 부재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 가 확대시행 된다면 국립공원 방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관리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대비해, 국립공원 이용자들의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속성별 수준의 종류와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자인자원의 보전과 이용자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5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conjoint choice model로 분석한 결과, "휴무일수의 증가"는 국립공원 방문의도와 정(+)의 방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는 "환경교육" 과 "연계 관광"은 모든 수준에서, "공원 내 숙박시설”과 "관광여건", "비용"의 일부 수준에서 '현재상태' 보다 선호가 증가했지만 "자연보호"는 선호 증가가 없었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내 하천 및 공원에 최적의 주운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역의 일반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운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주운시설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물수지분석, 담수량 및 손실량 파악, 물갈이율 조사 등을 통해 필요수량을 파악하였으며, 산정된 필요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상수원수, 상수도, 유역관리 등의 다각도의 수량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가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천수질현황, 국내외 수질기준, 생태계 친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으며, 유역, 하천, 호수공원 및 내부수로 등에 적용가능한 수질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근하천, 중앙호수 공원, 내부수로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역통합관리 차원의 치수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운시설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치수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간척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치수 및 이수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첨단 유지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안전시설 확보를 통해 재해로 부터 안전한 주운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청라지구-서해-굴포천 방수로-한강을 잇는 해상과 연계된 주운 개발을 통한 광역운하망 구축 방안을 제고하였다. 향후 주운시설의 도입에 따라 도시의 어매니티 증진과 친수도시 구현, 물순환 확보와 치수에 안전한 방재도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Hubs)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가치추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 도출을 통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 향상 및 계획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목적은 첫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둘째,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인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며, 셋째, 이러한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 중 세종시의 도시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05개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호수공원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거주지, 연령이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의 응답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변수화하여 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계수를 활용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1인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8,597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세종호수공원의 총 방문객 약 43만명 고려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용적 가치는 약 37억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에 미치는 계획 요소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은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금액 10,000원에서는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불의사액 5,000원 및 2,500원에서는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방문객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핵심지역에 해당되는 공원에 대하여 이용적 가치와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계획요소, 그리고 계획요소간의 상관성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수변공원의 이용 만족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연구의문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과정 중심적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자원, 시설, 주제구현, 단지구성, 정적 활동공간, 동적 활동공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수변공원과 우리나라의 수변공원 조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적 틀을 구성하여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의 실증적 검정을 위해 4개의 수변공원을 선정한 후, 할당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327매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원과 시설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273, 0.306, 간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114, 0.170으로 나타났다. 2) 단지구성과 주제구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0.243, 0.000인 반면, 간접효과의 크기는 0.018, 0.059로 나타났다. 3) 정적 활동공간과 동적 활동공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0.129, 0.000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각각 0.002, 0.017로 나타났다. 4) 이용 만족도(100.00%)에 미치는 인과효과의 크기는 시설(35.76%), 자원(29.08%), 단지구성(19.61%), 정적 활동공간(9.84%), 주제구현(4.43%), 동적 활동공간(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자원과 시설은 전체 인과효과의 64.84%, 계획과정인 주제구현과 단지구성은 24.04%, 정적, 동적 활동공간은 1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1) 기존의 수변공원은 물자원과 관련된 주제가 구현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정적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과 동적 활동공간의 이용 프로그램이나 시설보완이 요구된다. 2) 주제구현, 단지구성, 정적 활동공간, 동적 활동공간들 간의 관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 설계의 노력이 있어야 수변공원의 이용 만족도는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연구에 적용된 접근방법과 인과모형은 수변공원의 평가에 대단히 유용하였으며, 다른 여가활동장소의 평가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차 더 많은 사례의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반입이 중지된 난지도 매립지에 공원조성이나 하수처리장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등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많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수행함에 알서 매립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난지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하여 매립토의 조성성분 및 침출수의 성분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설치에 따른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의 기본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매립토에 대하여 이물질의 중량비와 함수량 및 입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침출수의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조경계획 및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서안 명성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중국 도시공원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서안명성곽 및 명성곽공원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현장관찰과 서안명성곽공원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사회 과학 통계 분석 프로그램(SPSS17.0 for Window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용실태와 공간 및 시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 휴식공간과 야경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원 설계 시 휴식공간과 야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안명성곽공원을 방문하는 주요 연령층은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서안명성곽공원 설계 시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층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증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rrangement type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ve Facility Areas in Korean National Park. The process of this study consists of 3-steps. The first step is to analyze spatial patterns of each Collective Facility Area and categorize Collective Facility Areas into 3 types. In the second step, the critical issues are found in landscape management of Collective Facility Areas. Thirdly the alternative design of each case which can be applicable to the planning of the Collective facility Area is suggested.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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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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