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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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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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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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80년대 후반 녹지 및 공원경영 관련 예산삭감과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도시공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9년 도시 전담 조직(Urban Task Force, 1999), 2001년 도시공원포럼(Urban Park Forum, 2001)에 의한 공공공원평가(Public Parks Assessment)는 공원의 가치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The New Labour Government, 1997-2010) 그리고 보수정부(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현재)는 부족한 공원녹지 예산문제와 공원의 질적하락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 그중에서도 프렌즈 그룹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의 공원 관리 참여 및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가, 특히 거버넌스의 구축 차이에 따른 공원의 질적 향상이나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 관리의 흐름을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영국 셰필드 2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도시공원 관리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관리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일반적, 적극적, 지배적 거버넌스형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공유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축단계에 따라 이용자의 공원 관리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지는 책임공유를 수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축 공원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의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공유를 바탕으로하는 파트너십, 특히 비공공 부문, 비영리 사회적 전문그룹 주도의 공원 운영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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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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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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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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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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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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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과정 등 4대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13개 요소 중 8개 요소가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되었으며, 신뢰 구축과 헌신적 협력을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이 드러난 5개 요소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제도적 설계 단계부터 간접참여 주체 및 대중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보장하는 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델의 평가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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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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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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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새로운 도시관리 시스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과 특색에 적합한 Good-Local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 및 모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인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해 이상적 형태와 실제상황을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청주시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 영향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의사결정 영향력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운영 관리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지역문제에 대해서 협의형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Good-Local 거버넌스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기법을 다양한 거버넌스 사례에 적용 및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성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반화된 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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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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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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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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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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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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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도시정책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좋은 도시공원체계 확보를 위해서 공원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도시의 공원녹지 관련 계획의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계획내용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지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국내 서울을 선정하였고, 분석자료는 각 도시별 공원녹지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계획을 관련자원과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형평성에 대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공원녹지계획이 초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가치의 향상으로 더 나아가 재활성화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공급중심의 계획'에서 '수요에 기반한 평가'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 트렌드 변화, 선호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획 모델로 수립되고 있다. 넷째, 계획의 주체, 수립단계별 참여 기회 확대, 참여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공원 거버넌스를 수용을 도입하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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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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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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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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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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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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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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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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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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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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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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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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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순천시는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이후 순천시가 추진한 환경 중시 정책을 창조적인 도시정책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생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은 순천만습지 보전과 활용을 비롯해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1996년 그린순천21 의제 설정, 1997년 시작된 순천만 갈대제, 2002년 시작된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2015년 박람회장 부지의 국가정원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활동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순천만 보전과 환경을 중시한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2013년 개최된 정원박람회였고, 이를 통해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새로운 공공재, 창조도시 관련정책을 추진할 물적 사회적 기반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