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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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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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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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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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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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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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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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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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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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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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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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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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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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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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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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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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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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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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연극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중등교육의 장에서 청소년 희곡에 관한 분석과 논의가 절실해졌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이 글에서는 배봉기의 희곡집에 반영된 청소년들의 갈등 양상이 어떠한지를 고찰하였다. 배봉기는 그의 희곡집에서 청소년 대부분이 느끼는 '대학 입시'로 인한 갈등과 함께, '공연 내용 결정'으로 인한 갈등을 청소년의 주요한 갈등으로 문제 삼고 있다. 와 <이런 물음표>에서는 '대학입시라는 자장' 속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과 하위권인 학생을 주목하고 있다. 두 희곡은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갈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 갈등은 비록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서로 처지는 다르지만,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를 거부할 만큼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이유>에서 다룬 '공연 내용 결정'에서 청소년의 권리 또한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어서 해결하기 어렵다. 앞으로 청소년 삶의 본질적인 갈등을 반영한 많은 희곡이 만들어져 청소년 연극이 풍성해지고, 이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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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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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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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공연예술단체나 공연예술아카이브가 공연예술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기록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문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연예술은 음악 무대 의상 등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상당히 복잡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그 기록물은 공연 자체의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은 기록의 종류와 실질적인 생산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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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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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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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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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2호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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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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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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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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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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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연문화분야의 학문적 정체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연분야 연구의 대표적 학회지인 한국공연문화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연문화연구>에 수록된 45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공연문화분야의 연구동향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세부연구과제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명을 대상으로 <고전희곡연구>에서 <공연문화연구>로 제호변경 전후의 연구수요 변화현상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공연문화연구>의 논문명, 주제어, 초록을 대상으로 <공연문화연구>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공연문화분야의 변화현상을 파악하고 미래예측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