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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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Legal and Regulating Improvement for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Equipments)

  • 최용전;권준철;정용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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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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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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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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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의 지형자원 (Geomorphic Resources of Mt. Palgong, in Daegu)

  • 전영권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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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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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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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중요한 문화역사와 다양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는 팔공산(주로 화강암 구역)을 대상으로 지형자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남사면(화강암)은 북사면(화강암과 변성퇴적암)에 비해 지질적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단층선(남사면의 화강암 지대와 변성퇴적암 지대 사이)으로 인한 차별침식 결과 소규모 분지가 발달한다. 2) 국지적인 기후, 지형 및 지질적 차이로 인해 남사면보다 북사면의 계곡이 비교적 크게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토르, 판상절리지형, 거터, 등은 남·북사면 모두에서 잘 발달한다. 그러나 다각형균열바위와 암괴류 등은 남사면상에서, 계곡 발달이 현저한 북사면상에서는 하식애, 소, 폭포 등의 지형발달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4) 비교적 수려한 지형경관은 팔공산 남사면에 위치하는 동산계곡과 치산계곡에 주로 발달한다. 5) 팔공산지에 발달하는 지형자원 중에는 스토리텔링에 활용할만한 자원이 많아 활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신 대구십경'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ice of 'The New Ten Beauty Spots in Daegu City')

  • 전영권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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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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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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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 대구십경' 선정을 위해 대구지역 경관을 대표하는 56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지역 주민 390명(대구 외 지역주민 63명 포함)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 대구십경' 선정에 있어 뚜렷한 지역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신 대구십경'에 서거정의 '대구십영' 중 '공령적설'과 '북벽향림'이 포함되었다. 3) 대구지역 최고의 경관은 팔공산으로 나타났다. 4) '신 대구십경' 선정 시, 응답자들은 역사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응답하였으나, 선정된 '신 대구십경'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5) 선정된 '신 대구십경' 중 남·여 공히 선정한 대상지는 비슬산, 두류타워, 팔공산, 대구스타디움으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6) 대구 외 지역주민 역시 대구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두류타워, 비슬산, 팔공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