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비탈면의 우기시 안정성 검토 방법이 기존의 해석 방법에 비해 강우를 고려한 침투해석이 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안정성 검토를 위해우기 시 강우를 고려하여 침투해석을 실시할 수도 있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침투해석 과정에는 지반의 불투수특성과 강우강도등 고려되는 인자들로 인해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투해석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인 안정성 검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흙의 종류와 지속강우 특성에 따른 침투 조건을 변화시켜 일반적인 침투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지표면까지 포화된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지하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지하공간은 밀폐된 통신환경과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다. BMN(Bluetooth Mesh Networking) 기술은 최근에 소개된 무선통신 기술로 중계기 역할을 하는 블루투스 장비로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고 개별 기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기사에서는 BMN 기술의 지하공간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과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무선통신 모니터링 시스템 사례 및 연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하공간 적용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BMN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합리적 주목 관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스키장 건설지역에 분포하는 주목 323개체(이식된 57 체 포함)에 대하여 수고, 근원경, 흉고직경, 줄기상태, 동공의 크기, 초두부 상태, 가지고사율, 엽생육상태, 신초생장, 2년생엽 탈락율, 뿌리상태 및 수형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들을 생육상태가 나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등급화하였다. 조사대상지에 생육 중인 주목은 주로 해발고가 높은 능선부나 북사면에서 자라고 있었다. 백운산 주목의 생육상태는 국내 다른 아고산지대의 주목과 구상나무의 생육상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주목들은 이식작업에서 뿌리제거, 잔존 목으로 슬로프 공사 시 복토, 터파기로 인한 뿌리 손상 등이 대부분이었다. 주목보존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실내공기질에 관련한 제도가 생겨나고 공동주택 거주자 또한 실내공기 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공동주택에는 친환경 실내마감재료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실내 마감재료는 일반재료에 비해 그 가격이 고가이며, 분양가 상승을 야기한다. 또한 친환경 마감재료 적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거주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내 마감공법 별로 적용되는 모든 주재료 및 부 재료에 대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마감공사 시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 마감재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설계의경제성등검토"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제거함에 따라 설계V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기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설계VE는 수행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설계VE도입에 대한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여 설계VE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계VE팀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역량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계VE팀의 특성에 따른 29개의 역량인자를 도출하였으며 팀 지식, 팀워크 스킬, 팀 태도로 구분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설계VE팀의 역량평가 항목으로 도출하고, 각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량화하여 설계VE팀의 역량평가에 객관적 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평가 방안 제시하였다.
표준품셈은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매년 제 개정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싸이클론을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품셈산출을 위해 보조적 작업 및 비생산적 작업을 시뮬레이션 모형에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셈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알루미늄 폼 공정을 대상으로 싸이클론 시뮬레이션 및 워크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품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품셈모듈이 탑재된 싸이클론 모델이 품셈 제 개정 업무에서에 효율성 및 사용성이 있음을 검증한다.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되메움 기초재료 및 침상재료로 모래 또는 19mm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모래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육상모래 고갈 및 수급곤란 현상이 발생하고, 건설공사 비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되메움재가 배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국내 외의 되메움재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모래이외의 되메움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 연구 자료는 정부에서 가스배관의 되메움재료에 관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기준을 개정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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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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