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동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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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 Cheng, Chia Jui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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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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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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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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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 2009 Daejeon (정책 -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과)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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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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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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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란 주제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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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and Policy of Space Communication in the International Ubiquitous Society......Bridging Digital Divide in the Asia-Pacific (국제 유배쿼터스 사회에서의 우주통신 정책과 제도)

  • Kosuge, Toshio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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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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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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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order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ssu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Japan initiated the Asia Broadband Program, during implementing E-Japan and U-Japan Plans with collaboration among Asia Pacific Counties. This paper describes first joint experiments that were undertaken in Japan, Singapore and China. Then this paper also describes Japanese efforts to build space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f ICT Socie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for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rticle 1, para. 1, of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calls for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o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their degree of economic or scientific development. The augmentation of common benefit from space communication could contribute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Pacific region. Accordingly, space- infrastructure building would be very important to implement common benefit among countries concern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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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nstrument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Lessons from Case Study in Space (우주분야 공공민간협력을 위한 정책수단과 운영사례 연구)

  • Shin, Sangwoo;Kim, Eunje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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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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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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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nstruments used by the public sector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space poli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d 16 policy instruments into 4 types: purchase contracts, capital subsid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nd input subsidies. In addition, 5 case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 Europe and Japan were studi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 industrial competition.

A COMPARATIVE STUDY ON AIR CARGO TRANSPORTATION POLIC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동북아 한ㆍ중ㆍ일 3국의 항공화물운송실태와 정책방향)

  • Kim, Je-Cheol;Ye, Chung-Yeol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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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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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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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역할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항공화물운송부문의 시설운영과 전략추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 운송 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래 동북아지역 한 · 중 · 일 3국간 항공화물운송부문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3국간은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현 시점에서 보면 보다 전향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운송의 완전 자유화 특히, 항공화물운송 자유화나 공항 운영 주체들 간 지역 내 제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의 공항과 항공화물 운송정보 공유,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적교류, 항공사 유치의 공동노력 등과 같은 제휴를 통해 역내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협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항공화물운송부문의 ‘master plan' 수립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주체인 항공사, 화주, 포워더 등 이용자 중심의 비용절감 방안과 항공화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항공화물 정보화 등 편리하고 저렴한 운송체계와 처리절차를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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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 Lee, Chang 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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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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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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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n May 16, 20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litigation filed by All Nippon Airways Co., Ltd. ("ANA") for revocation of an order of correction and payment of a penalty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 or around September 2002, ANA and various airlines operating air cargo service from Japan to Korea were allegedly to have agree to introduce of fuel surcharge into their rates on cargo fares in an attempt to recoup falling profits from rising of oil price. As this hard core cartel was per se prohibited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FTC began an investigation and consequently with fruitful results imposed an amount of penalty and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ANA protested against this imposition by filing suit against KFTC under the reasons that (1) their agreement was simply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re w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Japanese government to allow this agreement, (3)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to the agreement in this matter was improper as it was made within Japan and targeted only for the shipment from Japan to Korea: accordingly there is not a direct and serious effect between the agreement and any result of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A's allegation and the judgement delivered by Korean court under some issues respectively; (1)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ly actual anti-competitive cartel between airlines including plaintiff, (2) whether filed rate doctrine is reasonable and applicable in this case for precluding wrongfulness, (3) what is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boundaries i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Additionally,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concern particular features of air transport business as an regulated industry in judging the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A Trend of Policy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개발 동향)

  • Ahn, Hyojung;Won, Jungyun
    • Transactions of the KSME C: Technolog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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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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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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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Ecumenically,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ed accidents also have occurred. Accordingly, national authorities, organizations and industry have been striving for amendment and enactment of polic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And ICAO had performed the joint study to make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UASSG(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 Recently this group has been switched to the panel meeting, RPASP(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t has been discussed to make the related annex,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etc. in RPASP.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rend of study and development for ICAO RPAS policy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considerations to prepare domestic policy and regulations.

Applic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Image (무인항공 영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활용 방안)

  • Lee, Keun-Wang;Park, Joon-Kyu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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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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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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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Korea is constructing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for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but it is trying to establish a system for joint use of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centering 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due to the problem of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imag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functions of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are concentrated on the public services and it is difficult to share and utilize data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ddition,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image has been suggested, and additional functions such as vector display, area calculation, and report generation have been derived to improve the usabil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If additional functions of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are added through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as a basic data of field survey and policy decision in related fields. And non-expert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work by utilizing highly accurate geospatial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A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 Kim, Do-Hyun;Lee, Kaug-Suk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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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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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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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means a service established within the defined area of coverag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aeronautical information/data necessary for the safety,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air navigation. Especially, in consequence of RNAV envelopment, the role and importance of aeronautical information/data has been increased constantly, therefore advanced RNP and navigation systems has been highly required simultaneously.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stablishes SARPs to maintain aviation safety for every contracting states. Therefore, every contracting states should make an application of the aviation information and data in accordance with ICAO's SARPs, but each state is actually appli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considered with each state's circumstance. At the result of these reason, it sometimes makes confuse to aircraft operator and effects significant aviation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ARPs of Annexes and rules of FAA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AIS), to compare them with Korean Aviation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S and then, to provide information for planing and decision-making to enhance them in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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