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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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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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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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제공동연구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가 필요한 기술을 우선 정하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관을 선정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서로 보완관계로 공동연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도입방식의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기술을 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등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사례를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 대상기관이 어떠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국내나 다른 나라들은 없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기술이라면 도입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의 포괄적인 포장이나 애매한 협력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투입등 비용을 유발하고 관련기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술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4M D램 공동연구 개발사업(1986.10~89.03)은 당시 미 일의 강력한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선진국의 높은 기술장벽 및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강력한 경쟁력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4M D램 개발 및 주변기술 개발을 목표로 초고집적반도체기술공동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공동R&D사업은 ETRI의 주관으로 당시 금성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 등의 반도체 업체와 학계가 참여하였고, 1986년 10월부터 1989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다. 공동연구의 목적은 설계, 공정, 조립, 검사 등 4M D램 제조와 관련되는 기본기술개발과 함께 $0.8{\mu}m$ 선폭의 4M D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민연의 혼연일치로 추진되었다. 1차년에는 중요 핵심기술개발, 2차년에는 $0.8{\mu}m$ 4M D램 Working-die개발, 3차년에는 수율 20%의 $0.8{\mu}m$ 4M D램 양산시 제품을 목표대로 완료하였다. 각 연구단계별로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관련기술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차년도부터 분담연구가 수행되었고, 상호 기술공유를 위한 기술교류회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R&D수행을 통해 4M D램 Working-die를 2차년도 중반에 개발완료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4M D램의 20% 수율확보와 공정기술의 최적화 및 DB 구축을 수행했다. 공동R&D 방식에서도 기업간 경쟁체제 도입에 입각하여 동기유발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자금적 지원으로 기업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선두기업인 삼성에게는 선행적 개발 지위에 비례하여 더 많은 지원을 부여하는 대신에, 삼성의 기술성과를 다른 기업에게로 확산시킴으로써 반도체 3사 전체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반도체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제고, 국제수지 개선, 반도체 핵심기술 조기확보뿐만 아니라 16M D램급 이상 차세대 반도체기술 개발의 교도보가 되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유럽의 헬기들은 거의 전부가 공동개발 형태이며,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기술은 이전의 영.불콩고드, 유럽의 에어버스, 불.독의 유로미사일 그리고 NATO의 Tornado 전투기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관리기술이 가장 최근에 실현된 프로그램이 EH-101이라 할수 있다. 엄청난 리스크와 비용을 유럽이 그간 축적한 경험으로 극복한 점은 유럽공동개발 프로그램으로서 EH-101이 갖는 각별한 의미이다
1960년대 이후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속적인 급상승으로 초 강대국이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전투기의 개발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군용기의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조류가 최근 들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공동개발의 발전과정과 공동개발의 조건 및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제공동개발의 실예를 설명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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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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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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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동주택 전기 요금제에는 호별 계약,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으로 분류된다. 호별계약은 저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 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적용되고 공동부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 또는 주택용 저압 요금제가 적용된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단일계약은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평균세대의 전기요금량을 기준으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은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만,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에서는 3가지 요금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은 상황에 따라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시뮬레이션하여 각 공동 주택에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내의 타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연구자원 공동 출자방식의 협동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9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협동연구개발은 기존의 공동연구개발과는 차이가 있는데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연구예산은 공사에서 전약 부담하고 연구내용의 일정부분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기술의 단 방향 아웃소싱 개념이라면 협동연구개발은 공사와 협동연구기관이 공동출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양방향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을 선택하여 집중투자하고 그 외의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조직과 시설을 슬림화하고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국내외의 신경영 추세인데, 이러한 협동연구개발의 확대시행은 취약한 국내의 연구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즉 국내의 전력기술 관련 산학연이 자체 핵심역량을 명확히 하여 자원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관별 핵심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단시간에 키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미 외부에서 이루어진 비핵심분야의 기술혁신 성과 및 전문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공동개발은 국수주의(내쇼날리즘), 기술이전, 기업간의 경쟁, 각국 조직기구의 서로 다른점등 4대 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공동개발 추진단계에 이르면, 매우 많은 난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EFA계획이다. 또한 전혀 다른 임무를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1개 기종에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대 첨단장비의 개발과 조달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항공기 분야는 더욱 첨단 기술화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비는 이제 아무리 부자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에서 다 부담하기는 힘겨울 정도이다. 또 첨단기술을 구사한 무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사정으로 부품등의 공급에 의한 상호보완도 하고 운용의 효율화와 경비도 분담하기 위해 공동개발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그 속사정을 드려다 보면 국제간 공동개발이란 그렇게 쉽게 단순한 것만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용을 비롯한 각종 항공 우주분야의 국제공동 개발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주조달 공동상표란 중소기업자간 기술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A/S망 활용 등 정부차원의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 구매율 통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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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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