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개 신도시내 초등학교별 장기(24년간) 학생수 증감추세를 9개 계획요소(개발밀도, 다양한 사설학원의 입지 가능 여부, 학교 위치, 통학구역 형태, 인근 학교와의 거리 공동통학구역 운영 여부, 보행자전용가로 조성, 접도조건, 통학로상 입체보차분리시설 유무 등)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연관성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밀도, 학교 위치, 통학구역 형태, 인근 학교 거리, 입체보차분리시설 설치 등의 계획요소는 뚜렷한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설학원 입지와 인근학교 거리 보행자전용가로 설치의 계획요소는 약간의 연관성을 보였다. 셋째, 접도 차선수와 공동통학구역 계획요소는 연관성이 없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89개 초등학교만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석요소 및 평가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연안침수지도는 태풍이나 해일에 의한 연안침수 발생 시 방조제의 월류 및 붕괴로 인한 예상 침수구역을 강우빈도(200년)별로 나타내고, 침수면적과 깊이를 표현한 지도로서 국외 선진국에서 방재형 국토관리 정책결정과 침수피해에 대한 대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국토의 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방재형 국토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안침수지도의 제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시범지역인 대부도 남부지역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문헌조사 및 기구축 데이터 확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침수구역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도와 경제성, 객관성, 현실성이 높은 지형공간자료의 효율적인 구축이 강조되었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유형은 침수위험구역, 침수경계구역, 침수량 화살표이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레이어는 해안선, 도로, 건물, 등고선, 등심선, 연안 표고점 측량데이터이다. 연안침수지도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주민의 침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위험 관리업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연안침수지도는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 보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진과 삽화를 추가하여 주민들에게 침수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지관리 후 활용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변동자료 발생원인의 분석’, ‘명확한 변동자료 입력 근거의 확보’, ‘갱신주체별 역할의 정의 및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분야별업무 특성을 고려한 관련 기준의 마련 및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항목을 고려한 절차 정의’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지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담당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2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스굴 시추사업은 2008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시추작업은 2005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의 명분을 높이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채취 및 기초자료 획득은 4개국의 연구원이 모여 공동으로 수행한 후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자세한 전문분야 연구는 각 국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스굴에 대한 제1차 시추작업은 2004년 3월 말에 실시하였다. 시추작업 결과, 약 80m의 시추 코아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구화학연구소에 보관중이다. 이 시추코아는 2004년 8월 중순경에 4개국 연구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기재된 후에 분할될 계획이다. 분할된 시료는 국내로 운반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한편, 제2차 시추작업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다. 수백만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환경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다수의 고층 주거 건물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에서 마감 공종은 단위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시공되므로 자원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도록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면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Bar Chart, CPM, LOB와 같은 공정관리 기법은 반복 작업에 대한 표현과 적용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마감공사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택트 기반 공정관리 기법은 반복 공종의 작업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전문 시공업체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공동주택의 마감공사는 벽체조성공사, 마감바탕공사, 바닥미장공사, 최종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되고, 각 공사에는 작업 방법, 작업 공간, 자원 생산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하위 개념의 반복 공종들이 존재한다. 이 반복 공종들의 작업이 동기화되거나 마지막 작업구역에서 수렴되도록 하면 공정관리의 목표가 유효하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에서 시공되는 작업들의 순서 관계, 작업 유형 분류 및 관리 방법, 자원의 연속적인 투입을 위한 시공속도와 작업구역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마감공사를 위한 공정 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용수 수요량은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기상 이상화 현상으로 인해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우량 2/3가 6, 7, 8월에걸쳐 3개월 동안의 강우량에 따라 가뭄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는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5 ~ 6월 충남 서부지역에서는 예년평균의 20%로 관측되어 전국최대의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계획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SEI-B(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Boston Center)가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WEAP 모형을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물수지 분석을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중권역 단위의 물수지 분석에서 시군 행정구역단위로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공급방안 제시하였다. 이 때 이용된 권역별 유출량 자료는 강우-유출 모형인 Tank 모형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네트워크는 시군 행정구역단위 모의 목적에 따라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물수지 계산시간 간격은 최대 갈수년 1967년을 설정하여 목표연도 2025년까지 총 45년간 반순단위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선된 물수급 분석 방안에 의한 산정결과 생공용수의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과 농업용수의 월별 물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적 이수전략, 다양한 수원을 이용한 수자원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벼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주곡인 쌀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프 이론을 적용하여 전국 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벼 병원균 확산 공간 연결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병원균 확산 연결망의 중추적 경로는 서해 연안의 행정구역 간에 연결된 링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해 연안 지역들은 병원균에 대한 경관 저항성이 매우 낮았고, 서해 연안의 핵심지역들과 경남 경북의 핵심지역들을 연결시키는 허브지역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병원균 확산을 예측하고, 병원균이 발생하였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방제되어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병해충 방제 공동대응을 위한 행정구역 단위의 방제 구역 할당과 통합적인 병해충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유용한 농업환경지리 공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탄소저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 단위의 저탄소형 신도시 개발 혹은 기성 시가지에서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지 재생의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조사 및 국내 외 사례연구를 통해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적 계획요소들을 도출한 후, 사례 대상지인 청주시 탑2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에너지 소비량 기반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이 후 탄소배출량 산출기준을 이용하여 기존 대상지역의 탄소발생량과 기 계획된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산출하고, 새롭게 제안된 현지개량방식의 저탄소 지향형 개발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산출하여 상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개량방식의 저탄소 지향형 주거지 재생이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 재개발에 비해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이 사업지구의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주시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지가변동 규모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 요소 16개((1)지가변동률, (2)사업구역 면적, (3)주거용지 비율, (4)상업용지 비율, (5)준주거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7)공동주택 비율, (8)도로율, (9)공원 녹지율, (10)학교 비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 (13)준주거지역 비율, (14)상업지역 비율, (15)준공업지역 비율, (16)자연녹지지역 비율)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획특성 요소 16개 중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가변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구가 지정되기 2년 전부터 지가가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준공이후 지가상승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계획특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2)사업구역 면적, (4)상업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8)도로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이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발자국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소비되는 직접수와 간접수의 총사용량을 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물이용 관리와 관련한 계획들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색 및 회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물발자국의 차이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물발자국 측면에서의 서울시 물환경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크게 청색물발자국과 회색물발자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양을 의미하는 청색물발자국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행정구역별 지하수의 사용량과 생활용수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각 행정구역별 청색물발자국을 인구수와 세대수 비율로 확인해 본 결과 중구, 종로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색물발자국은 각 행정구역별 BOD기준의 오 폐수발생부하량을 배출기준 수질(BOD기준 3.5ppm)로 정화하여 배출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추론하여 산출하였다. 각 행정구역별 회색물발자국을 인구수와 세대수 비율로 확인해 본 결과 중구, 종로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물관리 있어 공급중심의 양적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발자국의 개념 및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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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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