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에는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보유하는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수립에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ISO는 기록관리 표준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패밀리 구조의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0300을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도 이를 산업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기록관리가 실무차원에서 벗어나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 체계가 마련된 것이며,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과 기록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기업이 기록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체계에 공기업 기록경영 요소를 반영할 것과 공기업이 기록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IT 거버넌스(Governance)는 IT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내부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 조직체계와 프로세스, 의사소통 방법, 의사결정 실현 체계, 조정과 통제,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IT가 기업 경영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으면서 IT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점차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IT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4개의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들이 어떤 조직 체계와 과정,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 등을 가지고 IT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대기업들은 IT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IT 서비스 계열사를 이용하여 IT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있었으며, IT 관련 최종 의사결정은 IT 전문 조직이 아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들의 IT 서비스에 대한 계약과 성과 측정은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균형성과 기록표 등도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대기업 내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들의 미래 역할 정립과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들의 IT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 있어서 벤치마킹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의 IT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IT 거버넌스(Governance)는 IT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내부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 의사 결정 조직 체계와 프로세스, 의사소통 방법, 의사결정 실현 체계, 조정과 통제,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IT가 기업 경영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경쟁력 제고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으면서 IT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IT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국내 대기업 4개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들이 어떤 조직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 등을 가지고 IT관련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대기업들은 IT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IT서비스 계열사를 두고 IT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있었으며, IT관련 최종 의사결정은 IT전문 조직이 아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들의 IT서비스에 대한 계약과 성과 측정은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균형 성과 기록표 등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대기업 내의 IT서비스 전문 기업들의 미래 역할 정립과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들의 IT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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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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