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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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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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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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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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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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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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과정은 도서관 내부적으로 장서개발과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도서관이 출판물에 대한 공적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출판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명하여 합리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자료구입정책, 자료구입을 위한 인력과 조직, 자료구입방법, 자료구입을 위한 계약, 자료구입 할인율과 도서정가제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자료구입의 과정과 방법 등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국내 공립 공공도서관 315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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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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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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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배정, 도서구입 관련 업무 조직 현황, 도서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조사의 결과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과 도서구입 업무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재정총액과 자료구입비 중 도서구입비의 비중 및 예산의 출처를 분석하고,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으로 도서선정 결정 부서, 도서선정 주기, 도서선정에 활용되는 선정도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방법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구입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건별단가계약과 연간총액단가계약, 최저가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MARC과 장비 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용역비로 독립 책정되어 있는지와 도서구입 시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와 더불어 지역서점 우선 정책 시행 여부와 도서구입에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 등을 조사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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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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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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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영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VIP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공공도서관의 우수이용자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권수 확대', '전용 라운지 제공', '신착도서 목록 전송', '기념품 제공', '특별회원증 발급', '문화프로그램 참여 우대', '대출정지 면제 쿠폰 제공', '지역사회 문화공간 할인권 제공'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신뢰성과 공감성, 전반적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회원증 발급', '전용 라운지 제공', '도서 대출 권수 증가'는 3개 측정항목에 공통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우대서비스의 핵심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참여 우대', '대출정지 면제 쿠폰 제공'은 3개 측정항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요인이므로 부가서비스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공공도서관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시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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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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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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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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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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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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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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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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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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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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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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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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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를 비교하였다. 법인화 과정의 시나리오의 수를 줄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상정하였다: (1)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없음, (2) 인건비 상승, (3)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법인화관련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순현재가치가 큰 대안이 우월한 대안으로 결정된다. 대안별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교의 대상은 두 대안의 평균값의 상대적 크기이다. 결과적으로, 법인화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이 현상태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크다. 이는 할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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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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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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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For the pre-feasibility study and project evaluation, the discount rate or cutoff rate should be given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o get the Benefit/Cost Ratio, NPV(Net Present Value) and IRR(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pertinent and realistic discount rate should be determined to be suitable to the present time period. The cut-off rates in Korea were equivalent to 15% in 1970's, 10% in 1980's and 8% in 1990's. The prevailing rate of discount as 8% is considered not to be suitable for the 2000's public project appraisal considering the present interest rates on deposit and national bonds. To determine the socio-economic feasibility of the public projects, the IRR should be bigger than the present cutoff rate. When we still use the high old rate of discount, the analytical results of project appraisal will show always economically unfeasible. Therefore the new rate of discount suitable for present tim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The public projects to be implemented in 2000 year onward are recommended to be adapted 5% of cutoff rate for the project appraisal and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tendency of discount rates and market rates of interest in Korea.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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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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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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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