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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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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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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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 되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정보보안에 관한 지침과 법률은 특정 기관에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수축 및 실현되고 있었다. 상호 법률과 지침은 거시적인 정보라는 자산과 개인 식별정보라는 자산에 대한 상호 다른 매체정보에 대한 보안을 목적으로 이원화 되어 적용되고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방향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안전선을 확보하는 보안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제3의 기술을 제시하기 위해 IOT(: Internet of Things), ICT(Internet of Things), ICT Cloud,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마치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을 주물로 마구 만들어내 듯이 보안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과거와는 다른 보안상의 범주에 두 가지 중요 영역에 준하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안 이라는 이원화된 물리적, 관리적, 논리적, 심리적 차이를 보이는 보안에 대한 상호연계성 보장과 통합적 관리 및 기술적용을 위한 보안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짐에 따라 두 경우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제안된 연구결과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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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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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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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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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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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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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분석을 위해 2007년 9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일반대중 및 습지 이해당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습지보전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00명 중 9.7%만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행 습지보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이해당사자의 경우 습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대중들의 경우에는 습지의 공익적 가치를 잘 모르는 응답이 58.8%에 달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반대중 대상 습지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보전의 정도가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습지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3.5%이었고 1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습지보전의 정도가 국가의 자연환경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83.2%,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이는 습지의 보전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특히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습지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85.1%를 차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습지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 국민은 습지는 공공의 자산으로 후대에도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습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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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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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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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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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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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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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4가지 분석틀(보편성, 누진성, 일생주기성, 그리고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또는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실패, 일생주기 동안 높은 빈곤 경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사회성 인식제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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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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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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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적 체험활동 교육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교육에 필요한 지역협의체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를 찾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협의체는 지역특수성, 전문성, 개방성, 공공성, 지속성의 기본원칙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행정기관, 민간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의 협력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문화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 지역사회 내 교육기부 협력기관을 모색 및 발굴·연계, 2) 지역의 교육 인프라 접근성 향상, 3) 지역의 문화 교육 자원 간 네트워크 확장, 4) 지역 내 긍정적인 담론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5) 지역문화교육 프로그램 수행 과정의 성찰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협의체를 통한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의 연계 방안은 교육자원의 유형과 교육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었고, 강동구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를 통해 지역문화교육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은 지역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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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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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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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관리적, 환경적 분야 등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적으로 안전한 망 설계를 위해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등 보안 망 이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 환경에 적합하고 상시적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한 정보보호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기존 망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이 적용된 망을 설계하기 위해서 중앙 관리성을 향상시킨 실시간 보안 대응 능력, 보안 위협 발생 시 선제 탐지 및 능동적 대처, 중요 장비 이중활르 통한 고가용성, 고성능, 고신뢰성 확보, 개별 네트워크의 보안 정책 통합 관리, 개별 네트워크의 망 분리로 보안성 향성 등의 기능을 적용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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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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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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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재난·재해는 우리 사회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무인기), 빅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과학·기술적 사회문제해결 도구로서 재난·안전산업 분야에도 흡수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무인기 관련 29개 기관/기업은 재난치안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통합시스템 구축('17~'2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전략 자산으로서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재난안전 산업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소형무인기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부족기술 확보, 경쟁력 강화 방안 고찰을 통해 개발전략, 특화임무, 플랫폼, 통신, 관제, 운용 측면에서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단계별 연구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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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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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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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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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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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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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IM 기술의 하나인 COBie 포맷의 출현으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발생한 정보가 운영단계로 자동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BIM을 중심으로 하는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실험되고 있다. 하지만 BIM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건축물을 포함한 토목시설과 산업시설에서의 COBie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지침"과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후자는 업무지침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충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자산 모델링 방법인 COBie는 시운전 정보를 포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2) 하수처리시설 모델링에 필요한 IFC 개발과 패밀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3) 현재의 운영관리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COBie 모델은 산업시설분야의 COBie 포맷 타당성을 높여 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산업시설에서의 COBie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