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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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Food Industry and Future R&D Strategy: Focusing on the Role and Direction of Public Sector (식품산업 현황과 R&D 미래 대응전략: 공공부문의 역할과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 Jeon, Ji-Young;Hahm, Sang-Wook;Park, Jin-Sung;Park, Jung-Min;Hong, Seok-In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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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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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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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food industry and major issues are reviewed, and some problems derived from the R&D aspect are analyzed. Particularly,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direction of R&D are presented in order to enhance the vitality of the food industr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t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consistent R&D roadmap through macroscopic coordination, and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come up with practical and concrete collaborative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to set the investment direction for food R&D in the public sector, taking into accoun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ore technology and the global level difference, targeting on basic research and public platform technology. More efforts to discover agendas focused on food technology and link them to large-scale R&D projects are urgently needed to solve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through food research.

A Case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Relevant a Public Policy and the Domestic Implications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 Kim, In-Sook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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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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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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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recent surge in the ISD lawsuit fil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cause major domestic confusion. This is because in most cases, foreign investors have claimed billions of won in damages filed against Korea in the ISD lawsuit. Public opinion will be generated to abolish the ISD lawsuit system, which i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when a decision comes out in the Elliott/Mason case or Lone Star case, which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the hearing. It is clear that the ISD clause, which is commonly included in most of the BITs, FTAs, can be a limiting factor in the government's public policy, as shown by many investment disput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negative view of the ISD clause itself, given that it is a system that can protect Korean investors from illegal and inappropriate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Since Korea already allows the system of ISD lawsuits with many countries through FTAs and BITs, and negotiations are underway to sign FTAs with new countries,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investors will refer to the ISD proceeding further to our government's public policy will increase. In order to prepare for an ISD lawsui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response team consisting of government practitioners, private scholars, and legal profession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o review major legal issues that are controversial in the cases of the ISD.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hich fai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ulations and ISD clause, need to share and train relevant information so that all processes for public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mply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rules such as BITs and FTAs.

Trends in Future Internet Architecture Research (미래인터넷 아키덱처 연구동향)

  • Byun, S.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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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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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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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30여 년 전에 연구망으로서 개발이 시작된 인터넷은 현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이동성, QoS 지원, 보안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개선 방법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 구조가 향후 $20{\sim}30$년 후의 미래사회의 인프라로서도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현재 및 미래서비스의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네트워크를 새로 설계하고자 하는 "미래인터넷" 연구가 시작되었다. 미래인터넷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거시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미래인터넷의 등장 배경과 지향점, 각국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인터넷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요 이슈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Trends in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현황 및 동향)

  • Yu, Jang-Hui;Mun, Gi-Yeong;Jo, Hyeon-Suk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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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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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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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9.11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국토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아날로그 CCTV에서 디지털 저장장치, IP 기반기술과의 결합과 지능형 영상인식에 이르기까지 영상보안 기술은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과 출입자에 대한 수동적인 녹화 및 감시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자율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공항, 군사, 항만, 도로, 교량 등 주요 국가시설, 지하철, 버스, 사무실, 카지노에서 산불감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로 그 응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영상 보안 기술의 현황과 시장동향, 지능형 영상보안 및 Human ID 기술, 최근 이슈와 발전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Problem of Theoretical Conflation- (광역도시지역의 정부형태 -이론융합의 문제-)

  • Choi, Jeong-Youl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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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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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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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form vs. Public Choice framework has long been a primary pattern for the debate on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OGMA). As one of the significant theoretical issues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the framework has reached at the state of intellectual impasse in that there seemed no decisive winner between the two camps[1]. In order to break this unentertaining balance, the article tries to reconstruct a theoretical conflation, a conceptual logic embedded in the conventional dichotomy. Moreover the result can help us start to imagine a system-like functioning of polycentric arrangement of local polities within a metropolit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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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Technology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기술 동향)

  • Park, J.S.;Kim, J.Y.;Kim, Y.C.;Kim, S.Y.;Lee, S.M.;Kim, H.Y.;Kim, Y.K.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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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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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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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스마트워크 실현, 기업 보안 강화 등의 요구들과 맞물려, 기업, 공공, 의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인터넷상에 가상화된 개인 PC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 환경을 실현하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I)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다.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구축은 많은 장점을 갖는 동시에 높은 투자 비용, 성능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VDI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고, 핵심 기술들의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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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에서의 UCI 적용 사례 분석

  • Im, Gyu-Geon;Yu, Cheol-Sin;Kang, Sang-Uk;Park, Seung-Beom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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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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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5-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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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으로 대용량 데이터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관련 유통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가들은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유통되는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식별하는 메터데이터 표준의 설정은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인프라로써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 표준식별체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SBSi를 비롯한 9개 공공 및 민간기관들이 UCI를 적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UCI를 적용한 9개 기관의 적용사례에 대해서 도입배경과 필요성, 의사 결정과정 및 기대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의 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정책 추진에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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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ommunity Policing and Police Performance-Based Management System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성과주의에 관한 연구)

  • Shin, seung-gyoon;Lee, hyo-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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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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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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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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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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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1 s.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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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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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연말의‘도서관계 10대뉴스’에서 보았듯이 2005년에는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저작권법 개정, 사서교사 임용, 주40시간 근무제, 독서문화 확산 등 여러가지 큼직한 일들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도서관인들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에 한국의 도서관문화와 사서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저작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련법의 제도 정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변화”의 중심에 도서관계가 자리잡아 사회 속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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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한일 건설경제교류회의 개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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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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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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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본부장 정종균)는 지난 10월 26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2회 한∙일건설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에는 한국측의 정종균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팀들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Omori Masao 總合政策局官房審議官을 단장으로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며 양국의 건설과 관련한 이슈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제발표 및 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제1주제인 한국측의「기후변화협약 대응 건설∙교통부문 주요대책」, 일본측의「사회자본정비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 대책(교토의정서 대응)과 제2주제인 한국측의「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일본측의「건설업의 현황과 재생에의 노력」, 제3주제인 한국측의「설계관리 및 VE제도」와 일본측의「공공공사에 있어서의 품질의 확보」를 발표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본측의 발표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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