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exploring critical factors and methods to improve Korean Community Care through the cases of GyeongsangNamdo. Methods: For this study,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90 people involved in Community Care services of 6 region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NVivo12. In the end, we reconfirmed the process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Results: W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qualitative data analysis collected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In the case of qualitative analysis, we extracted principle codes (Need, Lack, Absence), and sorted the contents into sub-categories. The response rate of 'Need to strengthen capabilities' was the highest, 'Need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was the second, and 'Need for integrated operation and a control tower' was the third. Conclusion: As a result, we find the critical factors to improve Community Care. Based on them, we should conduct follow-up researches to propose concrete methods to apply to diverse regions.
Purpose: Korean medical services are not balanced across regions and social classes. To prevent mortality gaps, Korea must distribute its medical resources more efficiently. Patient factors affecting emergency room visits serve as basic data for determining best practices for public healthcare distribution. Methods: The data included 18 473 visits by 14 949 de-identified patients who visited a public emergency room over one year.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number of emergency room visits. A Poisson regression was conducted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s, comprising socio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patial accessibility factors and patient characteristics. Results: Older men with higher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scores visited more frequently. Greater patient-hospital distance decreased visits; however, the presence of a hospital within 1 km of a patient's residence did not affect the number of visits. The use of 119 servic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visits. Visits increased with more medical benefits. Conclusions: Patient age, distance to hospital, use of 119 services, and medical benefits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or managing public hospitals in Korea.
최근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은 진료나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회사,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 저널의 관련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혹은 그들이 관련 회사에서의 자문 및 주주 참여 등과 같은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상충은 연구 진실성을 침해하여 피험자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공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이해상충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 복지 취약지역의 부문별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취약지역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분석지표와 기준을 선정하였고 이후 지표에 해당하는 적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였다. 분석의 지표 기준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취약지역에 관한 부문별 하위 10% 지역이 도출되었다. 부문별 취약지역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와 같은 일부 지역이 최종 취약지역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중구는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사용이 낮고 건물의 노후 심화, 교통 의료 교육 시설과의 접근성이 모두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용산구는 주거부문 의료부문이 가장 취약하였다. 또한 종로구는 교육부문이 서대문구는 주거부문, 교육부문에서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용도지역을 검토해 보면 제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에너지, 주거, 의료, 교통,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회 취약지역 분석기법은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시스템, 플랫폼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및 과정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지원, 시간, 인력의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인식, 동반질환, 의존성, 수면, 우울 등 대상자의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상관연구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수행에 동의한 충청북도 ${\bigcirc}{\bigcirc}$군 보건소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으로,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농촌지역 경증 치매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존성, 수면, 우울이 삶의 질과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삶의 질의 변인으로써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예측변수는 우울이었다. 위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분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자의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치매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적 환경과 접근에 있어서 보다 더 용이한 환경이 되도록 보건소와 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간의 지역사회내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기점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강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만 연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경증 치매노인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적이므로 연구지역을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경증치매 노인을 위해 개발되는 간결한 검증된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경증 치매노인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울을 동반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치매정도를 고려한 인지향상 프로그램 외에 우울의 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정책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환자 데이터셋(HIRA-NIS)에서 조현병이 주진단인 4,692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을 설명변수로,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원일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 연령, 의료 급여, 병원급, 요양병원, 강원도, 정신질환 부진단, 기타 부진단 등으로 밝혀졌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함에 의의가 있으며, 중증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중증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농촌노인들의 인지기능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활동도 사이의 상관성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교하여 추후 공공보건기 관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8년 2월부터 4월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l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 265명 중 부재중이거나 비협조적인 55명을 제외한 21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수, 교육정도, 종교, 의료보장 형태 등을 설문조사하였고, MMSE-K와 K-MMSE로 인지 기능장애를 검사하였으며,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활동도 측정도구인 Bristol ADL 평가척도로 일상생활 활동도를 조사했다. 수집된 자료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t-test, ANOVA 및 $\chi^2-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인지기능장애정도와 일상생활 활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기능검사 점수의 평균값은 두가지 검사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MMSE-K점수에 의한 확정적 치매는 전체 노인에서 12.9%였고 남자 7.0%, 여자 16.9%로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인지기능검사 점수의 평균값은 두가지 검사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MMSE-K점수에 의한 확정적 치매가 남자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했다(p<0.05). 일상생활 활동도의 평균값은 총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MMSE-K와 K-MMSE의 두가지 성적 모두는 일상생활 활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5-69세, 70-79세, 80세 이상의 세 연령군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 항목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수단적 일상 생활 활동도, 자기관리, 인지능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일상생활 활동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으며 추후 지역사회 공공의료 조직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할 때 그 대상자의 선정에서 인지기능장애 정도와 더 불어 일상생활 활동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시에도 인지기능장애 정도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맞는 일상생활 활동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건강증진을 위한 농촌형과 도시형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순천시 주민의 건강실천행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기본적인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건강 행태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제휴를 형성하여 지역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보건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기관, 자선기관, 공공보건조직을 프로그램에 따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의료체계의 핵심적인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의료시설이 미비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의료시설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접근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다. 보건소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기능을 재정리하고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업실적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기획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그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업무 수행이 그 성과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순천시인 경우 그 특성상 농촌형과 도시형이 함께 존재하는데, 현재와 같이 일일이 개별 방문만을 통한 관리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보화의 구축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2007년 맞춤형으로 강화된 방문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력활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현장중심교육훈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를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결과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모두 교육훈련 전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의 업무관련 경력 및 간호직으로서의 전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을 실시한 권역별로는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업무수행능력에 원인적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현장관리에 초점을 둔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육훈련 2차, 3차에 대한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화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구성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이 정착되면서 교육훈련은 신규 관리자와 기존관리자를 구분하여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들 각각에 적용될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효과의 차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 수등의 한계로 전체 권역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훈련도 맞춤형 서비스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가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일률적인 교육훈련 외에, 지방 단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3~4개의 FMTP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내용의 큰 틀은 지역보건의료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은 겹치기 마련이며, 동일한 대상자들이 여러 FMTP에 중복 참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자를 보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체 교육훈련과정에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FMTP 경험여부만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위의 제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FMTP 횟수가 교육훈련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에 더 큰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미혼모들이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료진, 주민센터 공무원, 보육교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는지를 미혼모 당자사의 입장에서 탐색하고, 전문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에 소재한 미혼모자 관련 시설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양육 미혼모들과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차별적 태도, 공무원의 정보미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의 상호 작용에서는 미혼모들이 다른 미혼모 자녀의 차별사례들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이미 차별을 염려하였고, 실제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혼모들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각 전문직의 보수교욱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