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경상북도 G시의 지역주민 409명을 대상으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9명의 대상자 중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84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검사, 예방접종 등 모든 분야에서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LOD(Linked Open Data)는 데이터 공개방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서로 관련있는 데이터를 표준방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관련있는 데이터들이 LOD 형태로 구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LOD 형태의 데이터 공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학연구논문 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있는 DB들을 LOD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LOD 플랫폼 구축사례를 소개한다. 각 DB의 모든 데이터를 LOD로 연계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민간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인프라성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DB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LOD국내외 10개 사이트를 연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한 방식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된다.
Purpose: The planning of medical facilities involves formulating a comprehensive medical basic plan, translating it into spatial dimensions through a space program. Feasibility assessment often relies on empirical methods like floor area per bed. However, with the shift towards specialized medical concepts, proportional scaling to bed numbers is challenging. This study proposes scale planning improvements dur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stage for comprehensive hospitals, analyzing cases using area determination factors and standard areas based on medical resources. Methods: The Korean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KDI) identified issues in the scale determination of medical facilitie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s and investigated alternative approaches for determining the scale of a case that pass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2019. The study assesse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individual factors to determine not only the number of beds but also the scale at the sector and department levels. Additionally,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number of beds and various area determination factors. Results: Results suggest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otal beds and major equipment needs, but in hospitals with <500 beds, this correlation weakens. Ward section scale is better calculated per ward type, not just total beds. Outpatient department scale depends on specialists, influencing treatment room numbers. Medical personnel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scale of sections like rehabilitation therapy rooms, operating rooms, dialysis rooms, and overall facility scale.
이 연구의 목적은 39개 공공병원 간호직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자체 만족, 의사소통 만족, 평가와 보상체계 만족, 근무환경 만족, 공공병원 역할수행 만족이 환자들의 만족도, 재이용 의향, 타인추천의향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간호직 2,375명과 환자 3,433명이었다. 간호직의 직무만족도 조사도구는 5개 요인과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환자의 만족도, 재이용의향, 타인추천의향 설문도구는 각 1개 항목, 11점 척도(0점 매우 부정적, 10점 매우 긍정적)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버전과 AMOS 20버전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입원환자의 경우 ${\chi}^2$ 904.598 (df=81, p<0.001), GFI 0.938, AGFI 0.900, RMSR 0.076의 값을 갖고, 외래환자의 경우 ${\chi}^2$ 869.021(df=81, p<0.001), GFI 0.940, AGFI 0.900, RMSR 0.074값을 가진 권장기준 내 적합한 최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간호직은 공공병원에서 가장 큰 의료인 집단이면서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간호직의 직무만족도는 환자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직의 직무만족도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public health service workers in public hospitals, utilizing the Kirkpatrick model.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18 staff in 48 public hospitals. Of the stages in the Kirkpatrick model(reaction, learning, behavior, and result), reaction and learning stag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 10-ite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satisfaction level for the reaction, and achievement of learning purposes for the learning. The education program consisted of general courses and special two tract courses(Tract A: chronic diseases, Tract B: health promotion). Results: The highest score for reaction was for Tract A(score=4.4), whilst the lowest score for reaction was for lecture(score=3.0). Learning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education and post-education(p<0.01), except for health technician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develop effective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public health service workers in public hospitals.
NGIS 2단계사업(2001년${\sim}$2005년)은 국가공간자료기반 확충, 지리정보의 전 국민 유통 및 활용, GIS 산업육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GI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생활지리정보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지리정보의 개념을 설정하고 국내외 생활지리정보관련 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민간부분의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여 생활지리정보 항목을 11개로 분류하였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중앙정부(건설교통부)와 지자체의 생활지리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생활지리정보관련 36개 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사례는 미국, 일본,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의 1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생활지리정보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분석결과 국내의 경우는 도로/교통, 건강/의료 서비스가 우세한 반면 국외사례에서는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방향은 공공부문에서는 기 구축된 업무시스템을 민원을 중심으로 웹서비스를 통해 생활지리정보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고 민간부분의 생활지리정보는 기술부분과 컨텐츠부분으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what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s are and examine recent oral health status in Korean children.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national oral health-related survey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The surveys with oral health examination are Korean Children's National Oral Health Survey (KCNOHS) since 2000 in 5-year-old and 12-year-old children and Korea National H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since 2007 aged 1 year and more. KCNOHS provides the information about the distribution of prevalence of dental caries, gingival health, behavioral factors, and dental clinic demands etc. KNHANES has huge amount of health data for representative Korean population including oral health and general conditions. Based on KCNOHS,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and its experience has decreased steadily, and the status of oral hygiene and preventive treatment called sealents has been also improved after the year of 2000.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to reach to those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more effective oral health policy plans and strategies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needed to prevent and manage for dental caries in private and clinical field of dentistry with public sector.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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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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