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의료기관 신뢰도를 높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S읍외 4곳에 30년이상 거주하며, 병원이용율이 높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사전 설명후 의료서비스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민간 의료기관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둘째,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의료기관 선택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공공의료기관도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2012년도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이익 측면에서의 공공의료원의 경영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의료원의 재무제표 총 38건의 손익계산서 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 표기가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 22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의료이익, 공헌이익, 매출액 추세를 이용하였다.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22개 공공의료원의 평균 의료이익은 손실로 -4,678.9백만 원이었고, 평균공헌이익은 12,572.5백만 원, 매출이 증가한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1,299.1백만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손실이나 공헌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약 2/3의 의료원에서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바 개별 의료원 차원만을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지역별 거점 기관의 성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가 공공의료망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전사적 차원,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영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공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변화를 뉴스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뉴스빅데이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2018년 1월~2019년 12월, 총 24개월) 40,834건과 코로나19가 발병 이후(2020년 1월~2021년 12월, 총 21개월) 61,761건이었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R 4.1.1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단어 빈도 분석, 연관규칙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 발생 전후 뉴스기사에서 공공의료를 둘러싼 핵심어를 비교할 때 코로나19 발생 후에 발생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단어는 '확산'(664%), '대응'(658%), '의사'(518%), '상황'(504%), '공공병원'(486%), '의료진'(455%), '확충'(324%), '인력'(305%), '어려움'(272%), '정부'(247%)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공의료를 둘러싼 키워드의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일자리 산업에서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로 전환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
Purposes: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그럼에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영효율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적자원관리비용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ethodology: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고, STATA SE 12.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ndings: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단면연구 결과에서는 인건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경향을(2014년 의료수익:1.523/ 2015년 의료수익: 2.002,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002/ 2016년 의료수익: 1.223) 보였으나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종단연구 결과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의미있게 높은 경향을(의료수익: 3.232582/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0014502) 보였다. 이는 인건비는 경영성과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복리후생비는 경영성과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ractical Implication: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복리후생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특성 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방법을 위한 경영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오픈데이터(Open Data)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에서는 삶의 방식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예방과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정보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별 정보와 구글 맵 Open API를 통해 병원 위치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각 병원별 진료과목, 시설 정보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본래의 공공성에 대한 고찰과 지방의료원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그리고 자생적 요인이 지방의료원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4가지 요인과 40가지 하위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히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으로서 배경요소를 제시하여 가설 및 연구 모형의 설정, 연구집단 및 분석 방법의 설정, 요인분석 및 신뢰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고, 윈도우 7 운영체제의 SPSS 19.0을 분석도구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요인과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PLS 2.0을 분석도구로 모형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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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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