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및 배후지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항만 지원시설 및 물류센터의 운영 등은 아직도 정상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신항 주차 시설 부족 문제의 경우 단지 내 충분한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에 항만 간선도로까지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신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배후부지 전체를 임대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항만 배후부지 임대시 샤시 보관소용 일부 공공용지를 추가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입주업체 선정 시 주차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용 주차공간과 함께 트레일러 주차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및 경찰은 주차단속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력체제 확립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특히 지자체는 동 구역이 항만 배후부지라고 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자체 및 경찰은 자신들의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무질서를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의 거주지를 지표로 하여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들 저명인사 거주지역의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이 지역에서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교통, 생활 편익 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교육여건이 유리한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던 근대 부산에서 벚꽃 명소의 실상을 밝히기 위하여 당시 부산에서 발간된 일간지 <부산일보(釜山日報)>와 <조선시보(朝鮮時報)>에 게재된 벚꽃 구경과 벚꽃 놀이의 기사를 발굴하여 그 장소를 토지 이용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벚꽃 구경에서 벚꽃 놀이로 변환하는 시기의 동정과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에 관련한 신문기사는 봄의 도래를 알리는 계절화로서 벚꽃이 피어 있는 장소를 알리는 내용에서 점차 벚꽃이 군생하고 있는 장소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유흥 행위를 소개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 단순히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장소는 신문지상에서 노출되는 빈도는 점점 적어지고, 벚꽃이 만개한 행락지에서 유흥 내용의 소개로 변화해 갔다. 이것은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는 벚꽃 구경의 명소에서 벚꽃놀이의 명소로 성숙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근대 부산의 벚꽃의 명소는 개인주택정원, 온천 여관의 정원, 사찰, 수원지, 배수지, 학교 등 공공용지, 동래온천장, 미도리마치 유곽 등 상점가로 나눌 수 있었다. 장소는 정주 환경의 가장자리, 다시 말해서 도시와 자연의 접점공간에 형성되었다. 둘째,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는 1920년 무렵부터 벚꽃 구경에서 벚꽃 놀이로 변환되었다. 벚꽃의 명소가 성립한 것은 1920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벚꽃 구경의 명소가 개인 주택 정원, 배수지 등 공공의 접근의 어려운 곳도 거론되었지만, 벚꽃놀이의 명소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주로 거론되었다. 벚꽃의 명소가 봄철 행락지가 되었다.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종이가 인류의 생활에 미치는 비중은 정보의 전달을 제 l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쇄용 지와 필기용지가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크다. 정보전달의 매개로 사용되는 종이의 용도 이외 의 것을 살펴보면 전사지, 감압.감열지, 절연지,OMR지, 항공권지, 벽지 등과 같은 특수지와 기능지가 있다. 특히 벽지는 다양한 문양과 색감으로 인간의 미적 감각과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벽지의 기능은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건축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벽지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려한 색상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안.인쇄 및 발포 처리된 벽지를 사용하여 단순한 벽면을 개인의 취향 에 맞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옴과 동시에 미적 가치를 증가 시켜 문화 수준의 향 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이 벽지와 종이 벽지 원지를 기저로 하여 제조된 발포 벽지는 인화성이 강하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난연 처리가 요구 되고 있다. 매년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화재 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귀결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주거공 간과 대중의 군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에서의 난연 처리된 벽지 사용에 대한 중요성 이 나날이 그 강도를 더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난연 처리된 벽지는 통상적인 벽지에 비하 여 제조 원가의 상승에 따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용은 주목할 정도로 증가되지 못하고 있으나, 생활 수준이 향상 될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 사용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지의 충전제 종류와 양 그리고 난연 처리 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혼합을 달리하여 제조된 원지를 사용하여 난연 처려한 후 이들의 인화 특성에 대해 고찰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난연 벽지의 제조와 개발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주거, 상업, 공공시설용지 등의 토지개발은 시외지역에 비하여 도심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토지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분석하였고, 또한 지형적 특징과 온도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2003년에 비해 2007년 기온은 $1.80^{\circ}C$ 증가하였고, 풍속은 0.24m/s 감소하였다. 또한 시가화 지역은 3.27% 증가하였고, 산림지역은 2.54% 감소하였다.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변지역은 초지와 나지가, 해안지역은 산림과 초지에서 지형인자와 기후인자간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열섬현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예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설 공사 계획단계에서 편입되는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댐건설공사는 계획면이 저수면이므로 타 공사시의 토지보상과는 달리 저수고의 변화에 따라 수몰면적이 달라지고 사업계획이 공식 발표되게 되면 보상가의 상승을 목적으로 공사지역내의 토지이용에 인위적인 변화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위해 항공사진에 기반을 둔 정사영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항공사진은 토지이용 변화를 위한 판독자료로써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정사영상을 수치지적도 및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기간 별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의 변화여부 파악과 계획 저수고에 따른 편입용지를 분석하였으며 경관분석을 위해 계획수면에 해당하는 유역 모델링 및 3차원 시뮬레이션도 실시하였다.
최근 도시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안전문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이나 녹지, 도시농업농장 등 공공용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임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도시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당과 동탄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의사와 희망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도시 내 텃밭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실제 도시근교의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텃밭임대비용 및 교통비용과 비교하였다. 신도시 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거주자 지불의사를 1.5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이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일부를 도시농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시가지의 거주자들에게 도시텃밭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도시텃밭 임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1구좌($16.5m^2$ 기준)당 연간 약 23만 6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도권의 도시근교나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의 텃밭임대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텃밭이 조성될 경우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기존 주말농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설명 변수 중에서 성별과 나이, 직업이 도시농업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도시농장 방문가능횟수, 도시농장 방문시 희망체류시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 및 건축년도의 차이가 나타난 서울시의 강남구와 중랑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별 녹지면적 및 식생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연구대상구들의 토지이용유형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가 전체면적의 32~37%, 자연지가 19~22%, 교통 및 상공업지가 13~18%, 그리고 공공용지가 13~17%를 점유하였다. 거주와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도심주거지 및 상업지에서의 녹지면적은 단지 20~30%에 불과하였다. 도심지(자연지, 농경지 등을 제외한 타토지이용들)에서의 수관점유율은 강남구가 약 39%, 그리고 중랑구가 50%로서, 향후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강남구에서 약간 더 높았다. 도심지의 수목피도와 교목밀도는 양 구간 별 차이가 없이 각각 13% 및 3주/100m$^{2}$이었다. 양 연구대상구는 유목내지는 성장과정의 수목들이 우점하는 단령구조를 보였고, 직경이 클수록 종다양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 구간 도심지 수종구성의 유사도지수는 0.70으로서 그 유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및 건축년도의 차이는 수목피도, 수령구조 등을 포함하는 도심지의 식생구조에 있어 연구대상구간 뚜렷한 차이를 야기시키지는 않았다. 녹지구조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책은 다층 및 다령구조로 특징지워지는 식생구조으 다양성 확보, 불투수성 면적의 최소화를 통한 도심내 녹지면적의 증대, 과도한 전정의 회피 및 가공선의 지하매설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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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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