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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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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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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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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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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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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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KOSHA-MS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등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규의 연계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까지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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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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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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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 택지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 택지 개발 사업 제도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임대 의무화와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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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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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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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VTS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실제 예를 통해, 그 당시 실제 대처했던 방안에 대해 설명 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과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VTS 업무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찰하여 보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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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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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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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특수선(FPSO, Drillship)의 거주구역이나, 대형 여객선(크루즈선) 공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용시설(accommodation) 즉, 객실, 라운지, 공공장소, 창고 등은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구역임으로 화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SOLAS II-2 Reg. 10.6과 FSS code Ch. 8에 적합한 미분무수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분무수 소화설비는 미분무수 노즐, 압력용기, 섹션밸브, 펌프유닛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핵심부품인 미분무수 노즐은 IMO Res. MSC 265(84)에 따라 노즐성능시험 및 화재진압성능시험을 통해 형식승인을 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기준에 만족하는 미분무수 노즐을 개발하고자 선실 및 복도에 대한 화재시험에 이어 공공장소 화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두 가지 천장 높이에 대한 화재진압성능을 평가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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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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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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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통신사가 B2C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의 외면 등으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에 최근에 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B2B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독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의 발달과 최근 BOYD (Bring You Own Device)의 추세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국내 전자정부의 취약점인 무선 서비스에 활성화 방안과 그 보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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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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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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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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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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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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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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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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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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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로 수행된 '국내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8개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공간, 인력, 장비, 프로그램 및 지원 주체 등 5개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도서관의 규모, 예산, 사명과 역할에 따라 필요 요소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구분과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기초적 수준인 '메이커 공방형', 중간 수준의 '메이커 스튜디오형', 권역 거점 수준의 '메이커 거점형(플랫폼)'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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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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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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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