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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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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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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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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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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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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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의 한 예인 그룹이론들 (group theories)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리서치 디자인, 가설 설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룹접근법들인 역할이론, 그룹이론, 갈등해소이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탐구가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의 주제, 성향 등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학의 과학화의 한 예인 그룹이론이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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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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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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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덕은 공동체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별자들은 또한 각각이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한다. 도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갈등 상황에서 요청된다. 도덕철학들은 개인을 도덕적 의무의 담지자로 규정하여 도덕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 욕망의 소유자로 인정하되 합리적 판단을 통한 도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권리자로 규정한 순자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그러한 규정이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순자 철학에서 이기적 인간이 가진 행위는 오직 욕망의 추구라는 하나의 동력만을 가진다. 순자는 더 이롭다는 것으로 예의의 준수, 곧 도덕의 선택을 장려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란 곧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유일한 추동력으로 삼는 인간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선택의 동기 부재 문제와 도덕을 선택의 영역에 둠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 나아가 도덕의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 도덕적 행위에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소극적 준수 행위가 있으며, 영웅적 행위의 어려움이 소극적 준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정정도의 해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도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은 도덕의 수행에 타율을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입장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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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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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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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광역도시지역의 정부형태는 전통적으로 개혁이론과 공공선택론간의 대화에 의해 형성되어왔다. 현대 행정학의 이론적 바탕들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대화는 최근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루한 이론적 대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하나의 이슈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론적 대치상황 속에 존재하는 이론융합의 문제를 재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중심 조직형태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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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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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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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 개방이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의 수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 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개방이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디어 공공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이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에게 가져다 줄 민주적 가치 차원의 손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 시장 개방론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문화적 가치의 보호 등은 그 이론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수용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반대의 논리가 문화의 교류와 유통 자체를 금기시하는 왜곡된 민족문화의 보호주의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란 조건은 우리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제안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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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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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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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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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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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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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금 및 적립금의 목적과 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중앙은행의 적립금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본 논문은 6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내부 유보한 적립금이 통화정책 당국의 재량권확대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 여지가 큰 중앙은행 대출이 적립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김인배 외(2001)에서 중앙은행 적립금이 중앙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던바, 이를 국제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 적립금의 성격과 의미를 재고하며 동시에 가설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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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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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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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물류에의 활용을 위해 좀 더 신뢰성 있고 개선된 화물수요추정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화물수요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화물기종점통행량(OD)자료는 각 화물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이동과 전환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환적시설이나 물류시설을 노드로 구분하지 않고 각 존의 물동량에 포함시킴으로써 화물의 정확한 이동이나 전환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하에 개별 의사결정자인 기업에 의해 이동되는 화물의 물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물적 유통경로 선택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거시적인 개념이며, 개별 의사결정자인 기업이 유통경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지를 살펴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 화물유통경로조사의 내수화물자료를 중심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물적 유통경로 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이 합리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최종 모형에 대해 유통경로선택이론을 기초로 가설검증을 수행하고 적중률을 산출하였다. 선정된 최종모형의 가설 검증결과, 제조업체는 유통경로 선택시 도착지점의 시장특성, 업종 및 품목특성, 경로특성, 기업의 크기 및 경제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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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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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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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하철 입구 공공공간에서 피험자의 선택적 주의집중 분석을 위한 공간요소별 주시데이터 추출이다. 주시데이터의 추출방법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눈을 통해 획득되는 시각정보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 중심와의 반경을 이용하여 주시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시지각 이론을 근간에 두면서 선택적 주의집중에 해당하는 주시데이터의 추출 결과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둘째, 주시데이터 추출방법으로 기존에는 격자에 의한 빈도 분석이 주를 이루었는데 세부적 특성으로 공간정보를 분석함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선택적 주의집중 정도를 알 수 있는 주시데이터 추출방법은 공간에서 특정 요소에 시선이 얼마만큼 집중되는지를 분석해 낼 수 있었다. 선택적 주의집중을 통해 공간사용자의 주시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요소 맞춤형 주시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이를 공간디자인이나 사인 배치에 활용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공간요소에 대한 시간범위별 분석을 통해 특정 공간 요소를 주시한 데이터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해당 공간범위"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2분을 지난 시점에서 주의집중 정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주시 우위빈도를 통해 선택적 주의집중이 일어난 구역을 시간범위별로 분석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남자는 I시간범위(52.4 %), 여자는 IV시간범위(24.0 %)에서 강한 주시가 이루어진 특성이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 선택적 주의집중이 일어나는 시간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성별 차이를 향후 피험자 특성으로 설정하여 실험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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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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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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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기업에서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직무자율성을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분석결과로 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공조직의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관한 이론이 잘 정립되지 못해 일반 조직행태 분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무자율성, 직무열의 등의 변수들이 공공조직의 혁신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기획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 검증이 이루어졌고 분석결과 직무자율성인식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부분적 매개변수로 작용함이 나타났다. 직무열의가 직무자율성인식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행동의 준비상태인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공기업에서도 직무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혁신행동을 격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와 같은 제도적 수단과 함께 업무계획의 수립, 업무수행방법의 선택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직무수행과정에서 열정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