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 耀 Ā 삱?⨀ Ā Ā ?⨀ ጀĀ 耀 Ā ? 돀ꢘ?⨀ 硩?⨀ ႎ?⨀ ?⨀ 넆 돐 쁖잖⨀ 쁖잖⨀ /ࠐ?⨀ 焆 덐 瀆 倆 Āⶇ퍟 ⶇ퍟 Ā Ā Ā Ā 磀鲕 좗?⨀ 肤?⨀ ⁅ Ⴅ?⨀ 쀃잖⨀ 䣙熸 ጁ ?⨀
도시재생사업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사업성패여부와 관련 깊은 사업관리 분야의 연구, 특히 사업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발주자 관점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시설물 유형별 성과지표 및 리스크 연계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성과점수 통합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과관리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형별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리스크 연계 성과관리 체계는 주요 리스크요인별 대응주체 및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관리 기술 향상을 통해 해당 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웹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로 활용될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II)에서는 전 연구(I) 수행과정에 직무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이 질의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건설사업관리(CM) 용어가 2가지로 분리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선진외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하자고 답했다. "CM전문가 육성 방안"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CM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등급을 75점 이상에서 78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질문에는 '당초(안)처럼 75점 이상으로 하자'가 52%였다. "CM제도의 적용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62%가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CM도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사업의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설 프로그램 수준의 복합용도개발사업은 다양한 참여주체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동안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가 복합된 프로그램 사업의 특성상 참여주체별 요구사항이 상이하여 시설종류 및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VE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그램 사업의 기획단계 VE 수행에 있어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적정시설을 제시하기 위한 다차원 품질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차원 품질모델 개발을 통해 복합용도개발사업의 12개 성능지표별 15개 주요시설의 특성분포를 제시하였으며, 참여자 요구사항에 따른 적정시설 도출 및 검토, 성능지표간 다차원 합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프로그램 사업에 기획단계 VE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 품질모델을 통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적정시설을 제시 또는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1960~70년대에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수많은 건물이 건설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대형화, 첨단화된 수많은 건물들이 건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전 생애주기 비용 (Life Cycle Cost) 중,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비용은 전체의 약 85%를 차지 (Teicholz 2004)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강조된다. 하지만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를 넘어오면서 각각의 정보들의 호환이 부족하다. 단계를 거듭할수록 정보에 대한 가치는 증가하지만 정보의 상호 호환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Foster 2011).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발주자 관점에서 자산관리의 주요 업무기능을 3개의 대분류와 19개의 중분류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업무량의 비중, 자산관리 업무별 소요 데이터의 비중, 그리고 생애주기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비중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론은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중고선은 신조선과 달리 시장참여자에게 즉각적인 시장 진출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운산업에서 중요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중고선 거래 시 정확한 선가 추정은 향후 장기적인 자본비용의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사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존의 중고선시장과 관련된 연구들은 시장의 효율성검증에 치우쳐 있어 정확한 중고선가 추정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선박 가치추정에 전통적인 계량모델보다 기존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인공신경망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중고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인(운임, 신조선가격, 총 선복대비 발주량, 해체선 가격, 선령, 사이즈)을 선정하였고, 데이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Clarkson에 보고된 파나막스 중고선의 실거래 기록 366건을 이용하였다. 변수선정을 위하여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운임, 선령, 사이즈 3개의 변수가 채택되었다. 모델의 설계는 10분할 교차검증으로 인공신경망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하여 진행되었다. 인공신경망 모델의 중고선 가치추정치를 단순 단계적 회귀모형과 비교한 결과 인공신경망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선 선가추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 성능개선을 위한 기계학습기반의 인공신경망 모델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적 의미가 있다. 또한 정확한 선가 추정이 요구되는 실무에서 통계적인 합리성과 결과의 정확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과학적 모델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