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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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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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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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베일속에 감추어져있던 거대한 정보시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될 정보공개법에 대비해 공포된 이 운영지침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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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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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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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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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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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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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개매수 공시일 전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합병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매수와 합병의 비교검증에서 공개매수의 공시효과는 제의기업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고 대상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합병의 공시효과는 제의기업에서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대상기업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매수가 대상기업과 제의기업을 합한 총 초과수익률에서 합병의 경우보다 높고, 그 대부분은 제의기업보다는 대상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매수와 합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며, Berkovitch and Khanna(1991)의 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개매수는 합병보다 더 높은 시너지이익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둘께, 공개매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율적인 공개매수에 관해 자본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2)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해 제의기업이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자본시장이 해석하며 (3) 지급수단(medium of payment)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신호 역할을 수행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또한 (4) 비계열사 간의 공개매수는 제의기업과 대상기업 모두 기업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실패의 경우 제의기업의 주가는 급락하였으나, 대상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상대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것이 상장기업간의 공개매수 경우보다 대상기업의 기업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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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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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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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된 도서관 관련 데이터의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공개된 데이터의 수준과 공개 주체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데이터에 부여된 키워드를 활용해 PathFinder Network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양 주체가 공개한 데이터의 주제 군집과 중심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로부터는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4개의 주제군집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데이터로부터는 소장자료,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8개의 주제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단순 현황을 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개 데이터보다 높은 활용도를 나타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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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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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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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개한 24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개를 전후하여 사기업이 공개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공개 전후의 재무적 특성, 영업성과, 소유구조, 배당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장 후 장기주가행태를 살펴보고 영업성과와의 관련성도 분석하였다. 249개 공개기업 중 상장 3년 후에는 오직 71%의 기업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정도로 영업성과는 악화되었다. 상장년도의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공개와 함께 급감하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였다. 부채비율은 상장년도에 크게 감소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년 후에는 상장 1년 전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주주 1인 지분율은 공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지분을 변화는 상장직전의 지분을, 신주모집비율, 자본금 증가와 부의 관계를 갖는다. 공개 전에 배당성향은 매우 낮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기업수가 작으나, 상장 이후에는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개 전에 대주주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상장 후 60개월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15%이며, 산업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기간별 누적초과수익률은 기간별 영업성과의 변화와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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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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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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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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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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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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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웹데브는 HTTP 1.1을 확장한 프로토콜로서 사용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웹서버의 파일을 편집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ETF 표준 프로토콜이다. 최근에는 웹데브 서버 상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다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웹데브 접근제어 프로토콜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웹데브 접근제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방문자들과의 자료 교환이나 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개작업장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공개작업장은 자료제공 공개작업장, 자료제출 공개작업장, 일반 공개작업장 등의 세가지 유형이 지원되며 이러한 작업장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들의 접근을 적절히 제어하도록 접근제어를 설계하였다. 또한 공개작업장의 지원을 위하여 Slide 웹데브 서버를 확장하였으며, 공개작업장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개작업장 전용 클라이언트인 OpenDAVExpiorer를 개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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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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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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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록관에서는 5년 주기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의 기록관 운영 실태를 보면, 기록관의 주요 업무를 1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대상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방대한 재분류 대상량, 부족한 전문인력, 생산부서의 중요도 인식 부족에 따른 비협조 등과 같이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지표에 공개재분류 항목이 포함되었고, 현장에서는 공개재분류 추진 목적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기위한 공개재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관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과 전화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또 공개재분류 진행방법을 외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재분류 업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4년간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각 급 학교 생산 기록물을 제외한 약 61만 건만 재분류를 실시하였으며, 5차 사업은 투입된 예산 대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 보자는 기관 내 의견이 반영되어 용역사업이 잠정 보류된 채 자체적 추진으로 변경되었다. 타기관의 조사결과 공개재분류를 하는 이유로 일관된 답변은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대상량 중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공개재분류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 및 기록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공개재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가 법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 내 기록관리의 인식변화에 따른 발전을 기대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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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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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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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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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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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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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위한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인수분해의 어려움에 바탕을 두었다. 제안된 공개키 암호에서, 공개키 생성 앨고리즘은 두개의 다항식 f(x,y,z)와 h(x,y,z)를 선택한다. 암호화는 처음에 평문 다항식 M(x,y,z)을 선택하고,공개키 다항식과 난수를 곱하므로써 암호문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보안성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