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존하는 몽골 지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ISO 19152,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의 채택을 검토하였다. 현재의 몽골 지적시스템은 토지등록만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롭고 포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LADM은 국제표준으로서 2012년도 후반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지적 및 토지행정정보의 모델링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적시스템 개발과 지적의 공통어(온톨로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지적시스템인 Land Manager에 초점을 맞추어 몽골의 지적시스템에 LADM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Land Manager의 데이터 모델을 LADM의 해당되는 클래스별로 분석하여 각 모델간의 차이점에 의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LADM 기반의 현재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몽골 지적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형공간정보체계는 각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지형공간 자료인 공공 시설현황, 토지이용형태, 시설물 관련도면 및 통계조서 등의 자료를 체계적인 자료기반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전산기를 통해 필요한 지형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며 지형공간 자료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도로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에 관련된 각종 업무를 분석하고 이를 기본 도면과 연계시켜 행정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시설물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로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업무의 흐름과 내역을 조사한 후,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도면과 자료를 연계시킨 지형공간정보 체계의 자료기반을 설계함으로서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 시설물관리 체계를 연구하였다.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토지이용정보의 종류와 그 갱신주기를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국내외의 토지이용정보 구축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토지이용정보 구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간계획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부족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의 항목과 그 구축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정보의 세부항목별로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필지나 행정동 단위로 1년 정도의 주기로 갱신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전산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로 필요로 한 토지이용 공간 정보 단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지리정보의 수요증가로 인해 지리정보데이터의 추가적인 구축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간 통합 및 공유체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공유체계 내에서의 지리정보공급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 또는 지자체내 통합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공간정보의 다양화 요구와 인접 행정구역간의 공간계획 및 개발을 포함하는 행정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광역권내의 지리정보공유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체계와 그 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작성, 유통, 갱신 및 관리에 따른 이들 광역권내 협력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추후 광역권내 자발적 공유협력조직의 모형 제시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기반의 주소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하여 주소체계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GIS와 연계하여 전국을 하나의 정보권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의 지적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정보와 지적정보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여 주소 알고리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며, 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무선인터넷 환경과 휴대용 장비의 발달로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보다 많은 공간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으로 풍부한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의 건물객체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매핑테이블을 설계하였으며, 주건물 수와 부속지번 유무를 판단하여 속성정보를 연계하고 CAD자료와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건물 간의 객체 매칭을 통하여 매핑테이블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평가가 부족하며, 향후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로써 제안된 방법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조직 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 보관되었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첫째, 수령의 통치와 생활공간, 둘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셋째, 창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속의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관아의 조직은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여 호장(戶長) 이방(吏房) 호방(戶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의 육방임 업무와 생산 기록물을 살펴보았고, 기타 색임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를 크게 절목(節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등록(謄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범죄 유발의 결정요인을 공간적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는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셉테드(CPTE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 기본계획 수립 목적으로 울주군의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표로 선정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물리적 요인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등 12개의 지표를 표본 선정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 사회경제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가가 낮고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물리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풍속업소가 다수 분포한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지표들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자체에 최적화된 범죄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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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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