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일종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또는 계획지원체계로 정책결정가들의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망에서 획득한 개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나 계획지원체계의 종합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국토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구축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기본개념, 구축전략, 기반환경확보전략과 추진전략을 다룬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투기는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시각에서 토지투기를 해석하여 토지 투기 발생 가능 지역들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때, 공간적 해석의 초점은 공간 연속성의 인식과 공간 상관성의 고려라는 2가지 측면에 두었다. 먼저, 공간 연속성을 인식하기 위해 퍼지 집합을 사용하여 모든 지역에 0-1사이의 값을 부여하였고. 공간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국지적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대상 지역 내에서 토지 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들 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도구 중 하나인 공간 전문가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후, 사례 분석으로 서울ㆍ경기 지역의 2001년 토지 투기 발생에 대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였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사람, 건물, 토지, 사업체 등에 대한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공간의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이 기반으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적 의사결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초구역이 고시되었지만 국가기초구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속성정보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기초구역단위 공간데이터 축적을 통해 국가기초구역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제안을 목표로 한다. 전략은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에 맞도록 제도부문, 데이터 및 시스템 부문,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최소 공간단위로서 국가기초구역의 역할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매중심지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자료의 관리, 분석. 표현의 기능이 탁월한 GIS에 공간상호작용 모델을 통합하는 공간모델링 절차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공간모델링 모듈에 기초한 공간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 켄터키 주의 렉싱톤 시가 사례지역으로 선택되었다 이 시스템은 소매중심지 입지문제의 처리 시에 상권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유발되는 쇼핑이동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유용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출현 혹은 수요의 변화와 같이 가상적 상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간분석 능력을 보여주었다. 의사결정자가 이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효과적 투자 전략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장 구조의 모색 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위치 추정에 관한 연구는 교통관제 시스템에서 화물 운송용 차량이나 비행기 또는 선박의 운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을 이용한 이동물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실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대안들을 도출시키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받는 연구가 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결정 파라미터으로 수신 신호 세기, 기지국과 이동체간의 거리, 이동체의 이전 위치, 이동체의 이동 방향 등을 고려한 공간 추정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적 의사결정을 이용한 이동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시설물이지만 기피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GIS를 기반으로 다기준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유연적인 후보입지를 추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지요인들을 표준화한 후 각 요인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산출하고 의사결정 규칙을 적용하여 적합도 수준에 따른 후보입자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평가기준들에 대해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 규칙방법을 달리 적용하였을 경우 후보입지들의 적합도 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의사결정자들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GIS를 기반으로 하는 다기준 평가기법은 공간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서으 GIS기능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발생하는 정부, 주민, 그리고 관련단체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례연구를 통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의 결과,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입지분석 기준을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적용 처리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둘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공간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오차-전체 셀 값 분포의 편향-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특징 이익집단의 반발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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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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