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ot$ ]농림부령만을 개정하여 `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법리상 무효 $\cdot$`사료첨가제는 사료가 아닌 의약품 $\cdot$사료의 경쟁력 저하가 사료첨가제 때문인가 $\cdot$`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행위 $\cdot$`사료첨가제` 이관은 한국 동물약품사업의 생존권적 문제 $\cdot$사료의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 $\cdot$`사료첨가제` 이관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거래와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상이 $\cdot$농림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닭들이 산업화, 현대화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에는 전국에서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는 250여 농가가 모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재래닭을 보존하고, 고유의 맛을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고자 재래닭보존연구회가 발족되기도 하였으나, 한국 재래닭이 희귀성은 있으나 경제성은 물론 혈통이 확립되지 않았던 관계로 사육업자들이 $2\~3$년을 주기로 업종 전환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토착화된 토종닭(재래닭)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고상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진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해양플랜트 수요는 고유가와 심해유전 개발의 확대로 산업 시장성은 충분하고 석유 가스 개발이외에도 방대한 해양자원 개발에 필수적이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진출을 위해선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고수익 업종으로 선원 및 조선산업 유휴인력과 조선해야공학 전공자에게 고급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현황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입자확인증 신규발급 2. 제조업허가 변경 3. 수입자확인증 변경 4. 94년 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적격판정 6. 항생물질제제 검정기준 개정 기초자료 송부 7. 생산판매실적 보고철저 안내 8. 동물용의약품 판매가격 및 변경자료 제출안내 9. 제품별 기재사항 철저 10. 종합무역정보통신써비스 이용안내 11. 제2회 서울시 수의사의 날 행사 참가안내 12. 사료첨가제 관련 공청회 안내 13. 94 수의사 임상강습회 안내 14. $\ulcorner$중소기업 고유업종$\lrcorner$운용에 관한 의견제출 15. 국가검정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자료제출 16. 시책설명회 개최 17. 임시이사회 개최 18. 감담회 개최 19.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20. 재해예방 대책 수립추진
본 논문에서는 지역 데이터의 시각화에 적합한 증강현실 그래프를 제안하고, 이를 카드 사용 빅데이터에 적용하여 지역별 외식 성향 시각화 도구로 활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증강현실 그래프는 사용자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GPS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에서 분석 대상 지역을 선별하고, 지역별 특수 데이터를 찾아내어 해당 지역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 내용을 카메라 영상과 함께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증강현실 그래프를 적용한 외식 성향 시각화 사례에서는 카드 사용 가맹점 소재지 정보, 가맹점 업종, 카드사용시점(월), 카드 사용자 성별구분, 연령대, 월 카드사용금액 및 월 사용 건수 정보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연령대별 외식 선호도 내용을 카드사용건수가 많은 업종별 순위 그래프로 시각화 하여 사용자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 증강현실 그래프는 지역별 상권 현황, 아파트 시세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재무관리이론과 중소기업이론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재무적 제 요인을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본구조결정이론이 제시하는 변수 외에 중소기업의 고유요인으로 경영자위험과 업력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의 재무레버리지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담보가치, 성장성, 업종, 기업규모, 수익성, 그리고 중소기업고유요인으로 설정된 경영자위험의 여섯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비중이 크며 성장성이 높고 기업규모가 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아 사내유보를 많이 한 기업, 현금흐름이 불안정하여 경영자의 통제권에 대한 위험이 높은 기업은 부채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단기부채의 사용에 따른 재무행태의 차이점 분석에서는 장기에 걸쳐 결정되는 담보가치와 기업규모 변수는 단기차입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경영자위험을 단기차입금이 아닌 장기차입금의 축소를 통하여 헤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형태별로 즉,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누어 재무레버리지 결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장기차입금 모형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담보가치, 기업규모의 두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단기차입금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변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기업이 규모의 절대적 왜소와 경영능력의 열악함으로 재무레버리지의 사용에 있어서 법인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이유로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재무레버리지 결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일정 부분에서는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7월 17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어 지정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Delphi 기법으로 다중이용업 신종업종의 화재위험평가 측정영역 및 측정지표를 계층화하고 적합도(3.00 이상) 분석결과, 적합도 평균값이 4.25로서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AHP 분석결과, 화재위험평가 측정영역의 일관성 비율은 4.0%로서 CR ≤ 0.1(10%) 보다 낮게 분석되었고 하위 측정지표의 일관성 비율도 0.1%~3.6%로서 모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합 측정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 및 출구의 피난능력(0.316), 점화원관리(0.141), 고유위험(0.106), 화재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0.097), 가연물관리(0.084),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0.075),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0.060), 구획 및 비상구(0.049), 연소확대위험(0.046),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0.026)의 순으로 도출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화재위험평가지표 개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 될 것이다.
최근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 등 본격적인 환경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고갈 염려가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유가 및 기술개발 가속화도 신재성에너지 시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및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토시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다루는 기계설비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앙광을 비롯하며 지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 빗물이용 시스템 쓰레기 이송 설비와 같은 첨단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의 보급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이자 '누구의 영역도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설비건설업계에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하며, 기술개발을 활발히 하여 선점경쟁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번 호는 그 현황을 집중 조명해 보고, 다음 호에는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연료전자 수소 등을 하나씩 분석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과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경향과 전통시장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시장현대화사업이 추진된 전통시장 4곳을 선별하여 점포모듈과 동선, 시설 구성과 영업형태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건축 하드웨어적인 현황에 대하여는 실측 및 관찰을 통하여 실증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업환경 및 업종별 요구특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 상인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가능한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4개의 시장현대화사례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개별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사업추진과정의 히스토리와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파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업종별 점포모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장현대화사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설설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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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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