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2호
• /
• pp.277-306
• /
• 2017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 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 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1호
• /
• pp.85-127
• /
• 2017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355-364
• /
• 2009

본 연구는 IT 졸업자들의 성과를 보기 위하여 IT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고용, 임금, 근속기간 등 노동 시장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Monte-Carlo와 Calibration 방법인 실증 모형을 통한 추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4년제 IT 전공자는 반복적인 취업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속일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비IT학과 전공자의 근속일수는 취업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IT 관련학과 졸업자들은 여섯 번째 취업까지 비 IT 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는 대학졸업자의 능력에 대해 통제한 후 대학에서 IT를 전공한 졸업생의 임금은 비 IT 학과 졸업자들에 비해 0.8%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이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IT노동시장은 전문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는 대학 이상의 수준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입금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할 경우 임금차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할 지라도 금액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어 IT 전공의 프리미엄은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보다는 취업, 즉 고용의 가능성과 안정성에 있다하겠다. 끝으로 분석을 IT 산업과 다른 산업과 비교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깊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6권
• /
• pp.259-283
• /
• 1998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2회 동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 /
• pp.259-259
• /
• 2012

Mo-Cu 합금은 열전도도,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합금조성에 따라 열팽창계수의 조절이 가능하여 반도체소재, 방열소재, 접점소재 등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상태도 상에서 고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박막을 제작하였을 경우, 나노 복합체 형성이 용이하고 질소 분위기에서는 MoN-Cu로 상분리가 가능하여 하드상과 소프트상의 물성을 동시에 보유한 박막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고온에서 산화반응에 의해 생기는 $MoO_3$, $CuO_3$와 같은 준안정상의 산화물들은 육방정계 구조(HCP)를 가지며 전단특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저마찰 코팅재료로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Mo-Cu 는 상호간에 고상은 물론 액상에서도 고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합금화 또는 복합화가 어렵다. 또한 Mo-Cu 박막을 제작할 경우 복수의 타겟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성분조절과 구조적 제어가 불리하고 공정의 복잡화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3원계, 4원계 이상의 박막을 형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고용도가 없는 재료의 합금화가 용이한 기계적 합금화법(Mechanical Alloying)을 이용하여 Mo-Cu 합금분말을 제조하였고, 준안정상태의 구조의 유지가 가능한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Spark Plasma Sintering)을 이용하여 합금타겟을 제작하였다. Mo-Cu 박막은 제작된 합금타겟을 사용하여 DC 스퍼터링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Mo-Cu 박막의 공정조건으로는 타겟조성, 공정분위기, 가스 비율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박막은 자동차 코팅재료로써의 적용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39-67
• /
• 2018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7권1호
• /
• pp.269-295
• /
• 2011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3권1호
• /
• pp.39-54
• /
• 2022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아시아여성연구
• /
• 제53권2호
• /
• pp.75-110
• /
•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한국결정성장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29-33
• /
• 1999

Verneuil 법에 의해 성장된 무색 sapphire {0001}, ${10\bar{1}0}$ 결정면에 전이금속 Cr을 확산시키고, 물리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개선하였다. 확산분말은 금속산화물 분말과 금속분말을 혼합한 후 사용하였다. 혼합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확산은 오랜시간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며 상대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졌다. 금속분말은 $1{\times}10^{-4}$ torr, $2050^{\circ}C$의 조건에서 1차 기화하였고 이후 $2050~2150^{\circ}C$, 질소가압 6 atm의 확산조건에서 유지하였다. 사파이어의 표면밀도는 0.2254(c)와 $0.1199\;atom/{\AA}^2(a)$이었다. 확산이 이루어진 sapphires는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고용반응은 ${10\bar{1}0}$ 결정면이 {0001} 보다 더욱 깊게 확산되었고, 면밀도가 확산효과를 결정하는 주요인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