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무전해 Ni/전해Cr이중도금 구조에서 무전해 Ni의 결정화 열처리 조건이 Cr도금의 균열성장 및 Ni/Cr계면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정질 무전해 Ni/전해 Cr 도금 후 $750^{\circ}C$에서 6시간 동안 1회 열처리한 시편을1단계 열처리 조건으로 정했다. 또한, 무전해 Ni도금 후 동일 열처리를 통해 결정화 시킨 후, 전해 Cr도금 후 한번 더 동일조건 열처리한 경우를 2단계 열처리 조건으로 정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두 가지 열처리 조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Ni/Cr계면에서 상호확산에 의한 Ni-Cr고용체band layer가 관찰되었다. 1단계 열처리 조건의 경우 Cr도금에 관통균열이 발생하였으며, 2단계 열처리 조건의 경우 Cr도금에 표면 미소균열만 형성되고 관통균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무전해 Ni도금 직후 열처리에 의해 Ni-P비정질 구조에서 Ni, $Ni_3P$상으로 결정화되면서 급격한 체적 감소가 발생하여 Cr층의 잔류응력 완화에 영향을 끼쳐서, 상부 전해 Cr도금의 관통균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Sr_xEu_{1-x}FeO_{3-y}$ (0.00{\leq}x{\leq}1.00)계의 고용체 시료를 $1200^{\circ}C$와 대기압하에서 합성하였다. X-선 회절분석, 열분석, Mohr염 분석 및 Mossbauer 분광분석을 수행하여 합성된 고용체의 구조들을 규명하고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물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x = 0.00, 0.25 및 1.00인 조성계들은 사방정계이고, x = 0.50과 0.75인 조성계들은 입방정계이다. 입방세포로 환산된 격자부피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Mohr염 적정으로 고용체내의 $Fe^{4+}$이온의 몰비 또는 $\tau$값을 결정하고 전기 중성화 조건에 의해 산소 비화학량 또는 y값을 계산하여 비화학량론적 화학식을 설정한다. Fe 이온의 혼합원자가 상태, 산소 배위상태 및 공유결합성을 Mossbauer 분광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전기전도도의 활성화 에너지는 -100 ~ $600^{\circ}C$ 의 온도범위와 대기압하에서 $\tau$값에 의존하였다. 시료의 Mossbauer 스펙트럼과 전기전도도를 비화학량론적 화학조성과 관련시켜 논의 하였다.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낙동 비소-비스무스 광상에서 산출되는 Pb-Ag-Bi-S계에 광물로는 방연석-마틸다이트(matildite) 고용체, 코살라이트(cosalite) 및 헤이로브스카이트(herovskyite)가 있다. 방연석-마틸다이트 고용체의 경우 자연비스무스와 더불어 황철석내의 틈을 채우면서 산출되는데, 불규칙한 모양을 이룬다. 코살라이트는 석영맥내에서 자연비스무스, 헤이로브스카이트 및 Bi-Te-S계 광물들을 포함하며, 타형의 독립된 결정으로 산출된다. 낙동광상에서 산출되는 마틸다이트는 $Ag_{1.07-1.11}Bi_{1.12-1.20}S_2$의 단성분 조성을 이루는 것므로 이상화학조성에 비해 $0.3{\sim}2.4$mole%의 $Bi_2S_3$가 초과 함유되어 있다. PbS와 $AgBiS_2$를 단성분하는 고용체의 경우 PbS는 약 54 mole% 이하의 함량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연구지역 코살라이트의 평균화학소성은 $Pb_{1.79}Bi_{2.29}Ag_{0.12}S_5$로서 순수한 코살라이트에 비하여서는 Pb가 결핍되어 있으며, Ag와 Cu를 각각 최대 1.47 wt.%와 0.27 wt.% 함유하고 있다. 헤이로브스카이트는 $Pb_{5.01}Ag_{0.26}Bi_{2.70}S_9$ 조성을 보이는데 $2Pb^{2+}$에 대한 $Ag^++Bi^{3+}$의 쌍치환과 더불어 $3Pb^{2+}$에 대한 $2Bi^{3+}$의 치환이 함께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낙동광상의 Pb-Ag-Bi-S계 광물들의 생성 조건은 대략 $220{\sim}270^{\circ}C$ 온도와 200bar 미만의 압력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성취감 획득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립생활을 확립시키는데 있어 장애인에게 직업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한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업무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유지에 있어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가 직업유지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실시한 201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높게 나타나고,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직종으로 장애인들에게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는 다양한 직종 및 직무개발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들이 근무한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취업 증가는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부담금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 계약기간의 설정유무가 장애인들의 직업유지에 있어 유의미한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산지역에서 노인요양과 관련된 기관에서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속기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 그리고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은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용형태 업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평균임금 고용형태 관리환자 수 업무 스트레스 근무조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이었다. 그러나 소속기관 관계없이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환자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정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했던 전라남도 대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들의 노동이동을 경력내 이동과 경력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노동이동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노동시장에 진입은 하였으나 평생경력을 찾지 못한 채 산업과 업종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력간 이동이 경력내 이동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노동이동 원인은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용조건 및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경력간 이동은 경력내 이동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했다. 특히 경력간 이동에서는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노동이동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경력내 이동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 등 고용여건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나 이직은 본인들의 기존경력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경력내 이동유형의 사례에서는 경력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역이동의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매치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의 정책에서는 k-move를 통한 노동세계의 국제화, 오픈형,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해외 취업 진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고용과 주요 국가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고용 지원 시스템과 정책들은 대학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호주를 사례로 국가 지원 및 직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호주의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전반적인 직업 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 취업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학과 정책 기관에 필요한 부가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보안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본문을 통하여 해외 호주 취업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목표와 해결점, 정부와 대학 정책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호주직업제도의 정책과 평가방식, 해외직업지원제도 및 해당 업무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여건과 정보를 제시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보안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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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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