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사상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시장 전체가 비정규직 바다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갖는 낮은 고용보장성 등의 고용관계특성은 직무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켜 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고 대별되는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관계특성과 직무몰입과의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소재 10개 특급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23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관계특성 수준에서 고용보장성과 동료관계 등의 수준이 더 높았고, 직무몰입에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고용관계특성 요인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성이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성과 동료관계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우위혁신전략과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의 섹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기업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Bogliacino와 Pianta(2010)의 연구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료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의 서비스업기술혁신조사표(2006)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섹터의 기업에서 수요증가가 고용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섹터 기업에서는 기술혁신전략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기반형 기업에서는 기술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문공급자형 기업에서는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규모 및 정보집약형 기업에서는 임금증가율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공급자지배형 기업에서는 수요증가만이 고용증가에 강한 긍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 두 섹터의 기업들에서는 비용우위 혹은 기술우위의 혁신전략이 모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준의 분석에서도 이처럼 산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은 기술혁신의 고용효과가 달랐는데 비교적 혁신수준이 높은 과학기반형기업들과 전문공급자형 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과 동일한 양상으로 혁신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기업들은 혁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혁신전략자체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의 진로지도는 재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기업현장에 적용하여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축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에서의 현장실습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산업현장에 관한 경험, 정보와 아이디어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졸업 후 고용획득 뿐만 아니라 창업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이에 따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동기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와 기업가정신에 따라 현장실습경험이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은 대학생이 인식한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현장실습 경험에 따른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현장실습 경험에 따른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과 가설은 혁신 일반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발전시켜서 개발하였다. 사용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2013-14년 자료이다. 사용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고 통계모형은 OLS 모형이다. 본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증가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작업장혁신 지수이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TQM/6시그마, 제안제도, 다기능훈련 등을 합성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관행들의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표준화값) 등 2 가지로 된 측정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는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작업장혁신의 도입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에는 약한 수준에서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 지원의 조직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 임금수준(-), 1인당 훈련시간(+), 전년도 근로자수(-) 등이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환난이후 우리나라에서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서비스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기관 팀장의 리더십이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고용서비스기관의 조직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팀장과 부하간에 공정성지각이 이러한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는 증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팀장의 리더십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각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조직몰입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 기술들의 고용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5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Agenda Council에서의 ICT 분야 경영진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확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조직 종사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소 기술들의 실현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용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현가능성에대한 23개 항목별로 2025년에 실현가능한가에 대해 응답자들(n=169)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고용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23개 항목별로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항목이 많았지만 일부 요소기술 항목들은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고용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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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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