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제품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영역에의 참여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출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매우 높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유기적인 조직구조의 특성상 탄력적으로 기술혁신에 대처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지만,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기업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CIM)의 개념을 도입하고 산업용네트워크와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학 4년동안 환경공학을 공부한 젊은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물환경학회는 환경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지난 5월 (사)한국물환경학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장덕진 회장(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은 물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회원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혔으며, 좋은 논문을 발굴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덕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잠사업은 1960연대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 공업화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몫을 담당하였다. 총수출액이 겨우 1억불에 달했던 1964년 생사수출이 6.1%를 점하였고 수출액이 10억불에 달한 1971년에도 생사 및 견직물 수출이 7.4%를 차지함으로서 외화소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양잠과 제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잠재실업자가 많았든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걷우었다. 또 양잠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특히 산간오지에도 주지한 정부지원시책으로 많이 보급하여 중요한 현금소득원이 됨으로서 소득분배의 균형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중략)
"벤처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기술들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막대한 만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고용창출, 국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 지난 3월 21일, 2009년 하이브리드카 양산을 선언하며 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말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벤처의 미래형 자동차 기술은 이미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있고 그 분야도 다양하다. 이번 호에서는 기계, 전자, 통신, 제어 기술 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지능형 자동차 분야 기술을 알아본다.
불경기라 다들 한숨이 깊다. 하지만 불경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우리 벤처기업들에게는 이 위기 역시 기회일 수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벤처, 대한민국 고용창출의 견인차이자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인 우리 벤처기업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이에 이번 호부터 총 5회에 걸쳐 벤처재도약을 주제로 벤처기업인들의 릴레이원고를 기획한다. 벤처재도약을 향한 릴레이 기고문 그 첫 번째, 휴맥스 변대규 대표의‘글로벌 챔피언십 육성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2)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3)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해 산업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내/외부 기술소스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과학기술 사업화정책은 공공부문이 생산한 기술을 기업이 흡습하여 기술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술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표를 비교하고 인과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성향점수기법을 활용하여 외부기술을 도입한 그룹과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 전담인력과 기업 전체 고용인원 면에서 외부기술 도입그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파트에서 매개효과 모형을 이용해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효과로 전환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한 결과, 외부기술 도입그룹의 전환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 후속개발 등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 자체적인 투입요인(연구인력, 총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대상 기업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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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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