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우위혁신전략과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의 섹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기업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Bogliacino와 Pianta(2010)의 연구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료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의 서비스업기술혁신조사표(2006)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섹터의 기업에서 수요증가가 고용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섹터 기업에서는 기술혁신전략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기반형 기업에서는 기술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문공급자형 기업에서는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규모 및 정보집약형 기업에서는 임금증가율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공급자지배형 기업에서는 수요증가만이 고용증가에 강한 긍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 두 섹터의 기업들에서는 비용우위 혹은 기술우위의 혁신전략이 모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준의 분석에서도 이처럼 산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은 기술혁신의 고용효과가 달랐는데 비교적 혁신수준이 높은 과학기반형기업들과 전문공급자형 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과 동일한 양상으로 혁신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기업들은 혁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혁신전략자체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조경제의 중심 산업인 IT 업계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이 고용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기업의 전략 및 정보기술의 활용과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기업의 전략이 정보기술의 활용과 고용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데 있다. 18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 산업계에서 정보기술은 효율, 위협, 기능, 공격, 그리고 통합 모든 차원에서 경쟁력을 제공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의 전략이 정보기술의 활용과 고용 창출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는 각 전략에 따라 그 효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활용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청년 고령자 고용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 간 고용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고용상생 전략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경영전략은 인사조직 전략, 생산전략,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경영성과는 균형성과평가 모델(BS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 고령자 고용상생기업의 경영전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청년 고령근로자의 협업과 유연근무제 도입,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균형성과평가(BSC)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 및 원가절감(재무 관점), 신규 거래처 증가 및 시장점유율 확대(고객 관점)와 같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적 성과 외에도 제품 및 서비스 품질개선(내부프로세스 관점), 청년 고령근로자의 기술향상(학습과 성장 관점)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청년 고령자 고용상생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좀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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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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