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전중심적 해양관광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방향 및 자원 시설개발의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자로서, 해양관광지개발계획에서 필요한 계획지표의 도출과 지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전 중심적 해양관광지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관광지개발지표의 세부기준이자 대안인 4개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는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 경제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위주의 무분별한 계획으로 인해 지역문화 및 환경훼손으로 인해 지역발전보다는 저해요소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안의 세부요소이자 세부대안인 13개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자원사용지속성, 주변환경개선, 수용력, 문화보전 및 전승, 삶의 질 향상, 자원이응안정성, 관광지품질관리, 주민역량강화, 주민소득향상, 홍보마케팅, 공공부문역할, 지역산업증대, 고용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적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 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물류기업의 직업기초능력 평가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직무표준의 직업기초능력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총 10개의 1계층 요인과 34개의 제 2계층 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만물류기업의 직업기초능력에 따른 AHP 분석결과 우선순위로 문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의 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2계층 요인의 최종 순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관리능력(2 순위), 리더십능력(3 순위), 팀 능력(7 순위), 고객서비스능력(9 순위), 협상능력(10 순위) 등의 5개의 능력이 상위 10 순위 안에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물류기업의 특성 상 각 화주와 운송사 등의 고객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으로써 갈등관리능력, 리더십능력, 팀워크능력, 고객서비스능력 및 협상능력 등의 대인관계능력을 우선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항만물류 관련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처리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에서 조직내부의 문서처리를 위한 기본적으로 문서이해능력이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상대적 평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항만물류기업의 업무의 우선순위 파악하여 업무활동을 계획하고 결과 평가하는 조직이해능력의 업무이해능력 역시 항만물류기업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항만물류기업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직업기초능력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공계 현직자가 인식하는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직업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17)'에서 이공계 현직자 2,600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은 정보통신 및 제조 가공 분야의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의 특성은 입직 시 학력의 중요성이 낮고, 전공의 중요성이 낮고, 자격증의 중요성이 낮고,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높으며, 경력단절 이후 복귀가 용이하고, 양성평등 수준이 높으며,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고용 유지도가 높으며, 자영업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일자리 수가 증가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적인 측면의 방안으로 세부 직업 분야와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접근, 인문계 전공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세부 직업의 발굴과 융합 직업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이 때 이 연구에서 밝힌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의 취업 가능성과 직업 특성 요인들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노동부에 수록된 31개의 직업군들을 바탕으로 말더듬 성인을 위한 직업 추천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69명의 직업상담사(실험조건 당 23명)로 하여금 말더듬 성인을 통해 생성된 세 가지 발화샘플(유창한 발화, 덜 심한 말더듬, 심한 말더듬) 중 하나를 듣고 제공된 척도질문지(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 척도, 직업 관련 교육 수준 척도, 직업 조언 척도, 의사소통 평정 척도, 의미 차이 평정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두 말더듬 상황에서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이 높은 직업군은 낮게 추천한 반면,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과 교육 수준 정도가 모두 낮은 직업군은 높게 추천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평정에 있어 실험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의미 차이 평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 추천 정도와 관련해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 인식 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의사소통 평정은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의미 차이 평정에 있어서도 유의한 수준에서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장애인으로서 말더듬 성인이 직업과 관련해 상당한 역할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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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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