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corporates the Diamond-Mortensen-Pissarides search and matching framework into the DSGE model. We estimate the model using a Bayesian estimation methodology on Korean data (1991:1-2020:1). Using the estimated model, we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effects of wage subsidies. Wage subsidies increase matched firms' profits by reducing labor costs which leads to increases in new matches, employment and output. We find that for one percent of GDP in wage subsidies, the cumulative increase in the output level will be greater than 1 percent.
The prinary cause of the decreasing SME's competitiveness in technology is the intensifying human resource shortages. The government supports a part of labor costs for SMEs as a means of policy. There are two ways of supporting labor costs for R&D personnel. One is to hire R&D personnel first then support their partial labor costs. The other is to support labor costs first for R&D personnel in national R&D programs then hire R&D personn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wo different ways by classifying sales, no. of employees, R&D expenditure, no. of researchers, and no. of MA/Ph.D. researchers. In terms of employing researchers with MA or Ph.D., the effectiveness on employment subsidy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R&D subsidy. Its effect has been relatively high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begin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existing impact analysis studies did not present determinate criteria on which the studies were based. After we criticiz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we presented goal-based criteria and evaluated the long-term job-seekers subsidy as a case. This evaluation study is of micro-effect analysis which focuses on the effects on subsidized employees and employers. The Findings are: The subsidized employees were appropriately selected and can be taken as having difficulties in the labour market.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subsidy was significantly positive, though the wage effect was significantly negative. The effect of maintaining of skill measured by occupational mobility was positive, but not significant.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quantity of employments in the subsidized companies were found significant. It could be proposed from the findings that the wage subsidy for the frail labour force is so effective as the subsidy for the employed labour force and could be boosted.
This paper computes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the recent Input-Output Tables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other alternatives which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can choose. The first scenario is that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give handset subsidies to consumers and sales agents. The second is that the companies do not give the subsidies to them, but instead spend the same amount of subsidy on facility investment. The third is that the companies lower the prices of their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onsumers spend the saved expenses on other goods and services. The result is that the production, value added, import, job,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first scenario is larger than those of the second and third scenarios. The reason is as follows. The handset subsidy results in the incentive to consumers for handset purchase or the incentive for sales agents to sell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of the companies. The former has larger production and import inducement effect, and the latter also has larger value-added, job,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an those of other scenario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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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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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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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Until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d supported Start-Up Investment Subsidies to the early stage of non-metropolitan manufacturing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tart-up and new job creation. As a result, for 4 years, there are total of 1.546 trillion won increase of sales and a total of 3,825 people have been hired including non-regular workers. In this paper, I suggest the performance of Start-Up Investment Subsidy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both policies are smaller, the more intensive in low wage workers are the luxury goods production. Wage subsidy contributes more to employment and GDP relative to income subsidy, but its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smaller depending on the elasticities of labor demand supply. More complete empirical analysis appears due on the effects of both policies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mix of efficiency and equity.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provided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 which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tility maxim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It's necessary to permit overlapping deduction of the tax favor for encouragemen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i.e. tax exemption and tax credit, and to exclude a company from the object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tion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ly, It's necessary to establish tax exemption and a tax credit on the surplus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At last, It's also necessary to abolish, or expand the sunset period of tax support on a large scal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se discussion are made through the convergence both employment policies and tax laws.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Focusing on the Korean experience, particularly a recent amendment which extends maternity leave and increases financial benefits during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this paper evaluates how such an expansion of benefits affects the employment and the hourly wages of young wages of childbearing age. Empirical results from a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having older warren, older men, and young men simultaneously as the control group suggest that neither the employment nor the hourly wages of young women are affected. This implies that the law change does not cause shifts in the labor supply curve and the labor demand curve for you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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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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