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단위의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후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업률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는 자료의 신뢰성, 연속성및 시의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 실업률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변동계수 25% 이하)을 확보하면서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정법 및 최소 표본조사구 수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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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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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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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표로서 GDP갭을 꼽을 수 있다. GDP갭은 초과수요압력이나 고용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시 중요한 고려변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GDP갭 총량만으로는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라든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없는 등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필터링 기법에 의해 새로운 갭을 추정하고 다양한 물가영향 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한편 동 요인들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DP갭의 물가영향력이 2000년대 들어 대체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글로벌갭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국내요인과 더불어 세계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수출의 둔화와 같은 국외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된 기술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결과, 고용유발효과는 투자액 10억원당 10.01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0.9771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타제조업 평균치(고용유발계수: 2.285, 부가가치유발계수: 0.581) 대비 모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무인항공기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는 감응도 계수는 0.7870로 제조업 평균치(감응도 계수: 1.125)보다 낮고, 후방연쇄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력 계수는 각각 1.161로 제조업 평균치(영향력 계수: 1.116)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무인항공기 산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임을 의미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지출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략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술별 R&D 투자 방향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수직 통합된 체제의 전력회사가 6개의 발전회사와 1개의 판매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회사는 자체 소유 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상 수익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하루 전 발표되는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Base Load Marginal Price)에 맞도록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 비용함수를 적용한다면 익일의 공급가능용량이 최적 배분됨으로써, 변동비 반영 시장(Cost based Generation Pool)과 입찰가격 반영 발전시장(Price Bidding Generation Pool)에 적용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계약 물량 산출 및 익일 생산비용의 최적화를위한 입찰전략(Bidding Strategies) 수립이 가능해 지므로 보유 설비에 대한 최적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예측 오차와 과거 시장운영 실적을 기초로 년 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계약물량 산출과 개개 발전기의 비용함수 산출, 적용을 통한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입찰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무활동은 (후기)산업사회로의 발전도정에서 도시의 주된 경제활동이자 핵심 고용원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의 경관과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재편하는데 중요한 동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도시 및 경제지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온 사무활동의 입지에 관한 연구동향과 접근 방법론을 개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아울러 사무입지의 주요 전개패턴과 그 변동양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의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장래 전망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는 양적 증가가 둔화된 대신 질적(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전형적인 인구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공급의 변동을 양적 측면과 질적(교육수준)측면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 과거 30년간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분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성, 나이, 학력)와 경제활동률을 전망한 다음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노동공급은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양적 감소요인을 질적 증가요인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estimates nominal wage rigidity in Korea by industry from 2005 to 2017 and evaluates the level of inefficiency of Korean labor market. And, after estimating employment volatility by industry using the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data for Korea, we combine the nominal wage rigidity and the employment volatility estimates and analyze the effect of nominal wage rigidity on employment volatility in Korea from 2011 to 2017. If the level of wage rigidity is high, it may be hard for the labor market to be in the equilibrium, and therefore, the market may have inefficiency. We fin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have increased from 2005 to 2017 and the industry of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has the highest level of inefficiency over the period. We also find that one-percent-point increase in wage rigidity increases employment volatility by 2.3-2.9 percent and the positive effect is bigger for workers with part-time and temporary jobs.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may adjust their labor costs by changing the number of casual workers, rather than permanent workers, when the labor market suffers from a high level of wage rigidity.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발라사 지수와 변이할당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과 경쟁우위 변동 현황을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은 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비중 증가 등 외적인 요인에 힘입은 것으로 관광부문 자체의 성장 동인(動因)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관광부문의 고용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숙박업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력을 일부 흡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부문의 영세화 진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경쟁우위는 지난 10여년간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위에 있어 향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내국인 관광을 포함한 관광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여행수지로 드러난 관광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지난 10여년간 관광부문의 양적인 성장은 미약했던 반면 국제적인 경쟁우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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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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