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Due to the management innovation policy that was introduced to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SRI) in 1998, their employment structure has been continuously changing, with the most notable in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research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GSRI over the last 20 year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PBS (project base system), which is a main factor that fundamentally changed the employment structure of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rea through interviewing standard and non-standard researchers. Under the PBS as a principle of organizing their research project, the project-managers cannot help but exploit non-standard researchers to process research within a tight budget. This structure of organizing research projects reinforc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researchers and diversificat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In additio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are getting aggravated in this struc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stitutes, precarious status of non-standard researchers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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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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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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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occupational groups by job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wage premiums in local labor markets from 2010 to 2020. This study's analysis involves three primary steps. First,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data from the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are subjected to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n a non-routine task intensity index is calculated by each occupations. Then, we conduct an exploratory analysis of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by occupation from 2010 to 2020 by combining data from the Population Census with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o construct individual-level and regional-level data. Thirdly, we employ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examine the individual-level and regional-level factors influencing wage premiums. Since 2010,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in occupations requiring non-routine task has continued to rise and now dominates the metropolitan labor market. Moreover, agglomeration effects resulting from urbanization produce a substantial wage premium for wage workers in occupations requiring non-routine tasks. This study seek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mitigat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local labor market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transition of occupational structure and wage inequality in relation to the local labor market context.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산업부산자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중금속이 시멘트 수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출발물질은 순수시약을 사용하여 $C_3$S와 $C_2$S 조성으로 배합하고 여기에 Zn, Cu, Cr의 중금속 산화물을 1000ppm, 2000ppm, 3000ppm 첨가하여 150$0^{\circ}C$에서 1시간 소결하여 중금속의 고용분배, 결정구조, 용출상태 그리고 수화열을 관찰하였다. 중금속중 Zn는 $C_3$S와 간극질에 집중 고용되고 Cu는 간극물질에 집중 고용되며 Cr은 $C_3$S와 $C_2$S에 집중 고용되었다. 광학현미경 및 XRD 관찰결과 중금속 함량별로 $C_3$S와 $C_2$S의 결정상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일간 수화시 Zn는 40~50%, Cu와 Cr은 전량 용출되었다. Conduction calorimeter 분석결과 중금속 함량별 변화에도 $C_3$S와 $C_2$S 수화열에는 차이가 없었다.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hit the Korea,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firms need to restructure their system. Specially financial sector has to renew its system. One way renew its system was adjust company's labor system. The forms of labor adjustment are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externalization,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These five forms based on two big categories which are wage flexibility and employment flexibility. This study only focus on th effect of employment flexibility in financial sector in Korea. Employment flexibilities can be practice as employment adjustment. Also we concentrate on separation and re-accessors to other financial institute after the separation.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financial sector are in the range of 10.78% and the job destruction rates are about 11.26%. During the period from year 1998 to year 2002, the numbers of accession has down about 30%. The logit statistical analysis for separation shows that demographical variables and the reasons of separation affected separation and re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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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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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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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percep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employment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employment assistance for the disabl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4,332 companies were reorganized among the data of the 2021 Survey 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Data analysis used SPSS 23.0 and AMOS 23.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employer's percep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employment satisfaction,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ployment company contribution was confirm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ignificant that factors that can affect environmental composition were considered in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and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were presented.
One of the most pronounced phenomenon among the changes in the 1990s' Korean labor market is the growth of the share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Yet, it is still not clear exactly how the phenomenon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look into the phenomenon, the paper introduces various definitions of employment status based upon multi-dimensional classification criteria and estimates their sizes using the EAPS Supplemental Survey of August 2000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According to the data set, the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 by the OECD standards is 17.6% which is high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but not far away from them unlike some popular claims. Further, it is shown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among the employees, currently above 50%, is possibly due not only to the increased employment instability but also to the widened differentiation among workers in terms of fringe benefits such as the retirement pay and social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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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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