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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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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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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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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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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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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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인구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상이해짐에 따라 해당 연령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해당 연령층을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보고, 각 특성에 따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 궤적 데이터인 스마트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 인구 개인이 가지는 통행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스마트카드 자료의 전처리를 통한 개별 사용자의 통행특성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통행특성을 보이는 사용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개 유형 중 원거리 저빈도 체류형과 근거리 중빈도 이동형 유형은 은퇴 후 여가를 위한 외부 활동 통행 특성을 보이며, 원거리 고빈도 체류형, 원거리 고빈도 이동형 그룹은 정기적 출퇴근 통행을 포함한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고령 인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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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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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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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의미 이외에도 노인 자신이나 사회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를 양산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이거나 일부 소수의 사회집단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삶의 질 즉,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생활만족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 장려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확충 및 개선, 지도자 양성 등 의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아동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평생 중단 없이 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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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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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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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가족관련 요인과 고령친화환경 요인이 가족 내 세대교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중년층과 고령층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와 함께 심화되는 가족 내 세대 교류 단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인 "2014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18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는 45-64세 연구대상자 260명, 65세 이상의 연구대상자 399명을 각각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관련 요인, 고령친화환경 요인과 두 연령집단의 가족 내 세대 교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관련 요인은 두 연령집단에서 모두 영향력을 보였으나 중년층에서는 친밀감이, 노년층에서는 가족주의가 각각 통계적으로 더 높은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또한 고령친화요인 중에서는 노년층에서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내 세대교류 관계의 향상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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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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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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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5년~2010년까지 46년간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용 전력수요는 전력가격, 소득 수준, 고령화에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전력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고령화는 가정용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예측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가정용 전력수요는 연간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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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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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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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경험한 차별과 이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건강(주관적 건강, 만성질환빈도)과 정신적 건강(우울도)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정체감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게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진이 수집한 장애인패널조사자료(2016년도)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장애정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정체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의 경우 장애차별경험, 사회적 지지, 장애정체감, 신체적 건강의 직접효과와 함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장애정체감을 향상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한편 다중집단분석의 결과, 경증장애인에게서는 장애차별경험이 장애정체감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중증장애인에게서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통근거수준이 낮으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외적장벽 수준이 낮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및 고령장애인의 차별성에 기초한 건강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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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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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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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련 이유로 젊은 시절과 비교되는 사회적 참여도와 우울증이 있다.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커뮤니티 사이트의 영향으로 유대관계의 형성 및 확장이 쉬워졌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부족하고 이마저도 고령친화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고독감 해결 및 정보화 사회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모바일 앱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노인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사용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사용자 평가 모델 중 하나인 PACMAD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신체적, 인지적 조건을 고려한 커뮤니티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 및 콘텐츠를 제안한다. 이로써 고령층의 정보화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바탕이 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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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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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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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노인 인구 집단 내에서도 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고령노인의 일상생활기능과 사회활동 참여, 노인학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03부로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노인의 우울 정도는 37.2%가 증등도 이상의 우울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은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정도는 일상생활기능과 우울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학대 정도는 일상생활기능과 우울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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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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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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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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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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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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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