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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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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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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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행위도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실물 공격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안 검증 강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위협, 미국과 우리의 보안정책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현실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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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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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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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은 약 3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층 처분 방식을 선택하여 국가 정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처분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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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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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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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lacktriangle$국가표준과 기술,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blacktriangle$고도 지식 경제사회로의 전환 $\blacktriangle$국민생활 속의 다양한 표준화 $\blacktriangle$일류의 국가표준체계와 안전기반 구축이 기술표준원의 비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는 서광현 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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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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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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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정부의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에 취임한 박익수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행정이나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위원장은 "앞으로 수출증대 및 대량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역할 극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자문보고를 하겠다"고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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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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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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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기술 연구개발은 크게 방송 주파수 자원의 발굴 및 전송 효율화 등 인프라 고도화, ICT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 장비 고도화와 즐겁고 안전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환경 기준연구의 세 분야로 과제 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 기술의 최신 이슈와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한 2014년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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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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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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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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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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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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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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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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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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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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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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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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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사용자 증가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기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과 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책 기반의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술과 이들의 분산 시스템에서 보안정책의 정보공유 기술을 살펴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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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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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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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현상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CATV 망을 통신망과 경쟁하는 대체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CATV와 통신망간의 경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정책차이를 유럽, 미국, 일본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정책 특징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CATA망 정책을 살펴보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