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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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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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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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doption of smart factories and smart manufacturing as strategi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stimulate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vital for a country's future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policies starting with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3.0 strategy in the Ministry of Industr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areas for smart factories and smart manufacturing based on technical standards. Analyzing policy areas at the current stage where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domestic standards aligning with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re required is crucial. By prioritizing smart manufacturing process areas within the industry, policymakers can make well-informed decisions to advance smart manufacturing without blindly follow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already well-established areas. To achieve this, the study utilizes a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including expert interview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the five major process area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roactive participation in standardization for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data and security, instead of solely focusing on areas with extens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dditionally,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carbon emissions, energy costs, and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to address international trends in export and digital trade effectivel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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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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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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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proposed to seek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by identifying users' needs for policy information and analyzing policy information users' behavior.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olicy information users' needs and behavior through survey and interview metho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ommon purpose of policy information use was figuring out policy trends, and the Internet was the most common search method used in investigating policy information. Second, electronic resources showed a high rate of use, but the domestic material utilization ratio was higher, and the U.S. resources usage of overseas data was the highest. Third, users most often used materials produced within the last 2-5 years, and Web DB (journals, academic articles, etc.) and reports were the most used material types. Fourth, in the survey of opinion about methods for improving policy information utilization efficiency,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libraries,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producing the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overall national collection of policy information were rated the highest.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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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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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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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The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olidifies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all kinds of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term and cross-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s and improvements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re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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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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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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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because of insufficiency on policy science of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free economic zone. So Trying on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the paper is shown the new proposal for free economic zone policy. For this trying, this paper used to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1) the system of policy(policy process, policy content(pattern)), (2) the policy implementation(local government-central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In the end, beyo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shown on not only new viewpoints on the free economic zone, but also, the solutions of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free economic zone on the free economic zon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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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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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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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기후일수 증가, 이상기후 등의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치수 측면에서 물관리 정책 수립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고 수계형태가 복잡한 지형적 특성과 여름철에 연강수량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 대상 유역은 DMZ 이북의 미계측 유역을 포함한 북한강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댐 유역별로 세분하여 6개 댐유역(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에서 홍수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류의 미계측 유역을 분석하기 위해 격자기반으로 매개변수의 물리적인 계산이 가능한 분포형 모형인 GSSHA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현 여부에 따른 저탄소 및 고탄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미래 전·중·후반기의 기간별로 적용하여, 현재를 포함한 7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였다. 연구결과, 미래 전반기에서는 홍수량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중반기 및 후반기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유역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탄소 배출 농도에 따른 평균 홍수량 변화율은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03 %에서 +4.01 %,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4.54 %에서 +17.73 %로 나타났다. 저탄소와 고탄소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홍수량 변화율 차이는 미래 기간 및 소유역 마다 상이하지만, 최소 359 %에서 최대 527 %까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인류의 탄소저감 노력은 기후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을 최대 5배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강 유역의 미래 기간별 확률홍수량 예측값 및 수문특성의 변화 전망을 주요 댐 유역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치수 정책 마련 및 접경지역의 재난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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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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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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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policy of domestic timber supply expansion. To recommend polices and draw the priority orders, this study has used Delphi technique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It has executed to recommend policies of domestic timber supply expand by dividing produc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arts. As the result of Delphi technique and AHP, 'Infrastructure for domestic timber produce (.239)', 'regional domestic timber gathering complex construction (.202)' and 'a public institution domestic timber use obligation (.126)' policies are derived.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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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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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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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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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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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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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약 100년 전 미국에서 전파(電波, Radio Wave) 프런티어(Frontier) 시대가 시작된 이래 전파는 ICT산업의 기반 기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파의 활용이 전통적인 통신, 방송, 국방 분야를 넘어 센싱, 보안, 의료, 무선전력전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지정에 따른 배타적인 주파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전파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전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전파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파 르네상스 시대라고 명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미래 전파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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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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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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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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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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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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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국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통신 서비스 및 기기개발과 정부의 복지통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에 대한 사용현황 및 수요를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통신정책 수립과 기기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