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계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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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 Lee, Jong 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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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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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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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 Review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Guidelines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고찰)

  • Kim, Jee-Hye;Cha, Hee-Sung;Shin, Do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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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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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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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lthough waste manage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current level of waste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n construction is reported as relatively low.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d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guideline, which leads to the effective waste management on a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reach this goal, the existing domestic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guidelin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rocedure of ISO 14001. These considerations were described in three aspect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and "checking and correc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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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배치계획

  • 한필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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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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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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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한국 전통마을의 환경생태적 해석을 통해서 도출된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의 계획지침들 중 배치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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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있어서 분관을 위한 지침

  • Lee, Byeong-Mok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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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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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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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본 지침은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1975년 10월호. pp.281-283에 실린 ‘Guidelines for Branch Librarie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확고한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분관을 설치하고 부실하게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지침은 이의 시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관을 설치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규범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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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Budgeting through the Capital Planning and Investment Process (자본계획 및 투자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수립에 관한 연구)

  • Kim, Jung-Duk;Park, Hyun-Hyo;Lee, Dong-Gwo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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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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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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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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