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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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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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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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시행 중이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특성 및 인센티브 정책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의 주 구성원인 남성, 고 연령층, 낮은 대중교통 의존도, 긴 운전시간, 통행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운전면허증 반납의사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반납의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의사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정책 하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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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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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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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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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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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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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Design inducement incentive item and formula on permitted floor area ratio in district detailed plan have been improved to reflect the actual application of guidelines and the social needs of city and architecture. However, the current guideline has a limi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plan.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of the items and parameters in formula.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ct detailed planning guidelines since 2000 and the cases of general type district unit plan.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items and parameters, planing purposes and present paramete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 Items of guideline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public needs. High necessity items were applied to large parameters, and these items have been changed as the guideline changes. Diversity of items depend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arameters were more flexible than items for most cases. The purposes of plans, parameters and items were analyzed and it revealed four items needed improvement; the inducement of the limited building line, the improvement of the pedestrian and street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the open space, and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agreement. For improvement, this study added items and improved the relevance between items and sub-items. The parameters were improved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feasibility and comparing them with each other. Simulated result confirmed that proposed guideline is appropriate to operate, and also characteristics of area encourage to operate it more flexible.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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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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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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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0 현 철도조직의 운영 실태는 지능식 조직에 따른 수직적 계통의식의 심화로 부문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원가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0 공사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의한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조직구조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임 0 조직구조는 현 조직을 전면 해체하여 사업부제 구조로 개편하고자 함 기본구조는 본사스랩, 사업본부, 직할기관, 지사 및 정비창 그러고 현업 기관으로 구성하되, 사업본부는 철도업무의 핵심 기능별로 영업, 시설, 건설, 차량 및 사업개발본부로 구분하며, 현재의 지방청 및 현업소속도 본부별로 재편할 계획입 0 사업본부간에는 경영성과 및 책임의 영확회를 위해 내부거래시스댐을 도입하여 상호견제와 선의의 경쟁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O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부문별 성과중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 수립에 활용하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브를 제공할 것임 0 위와같은 개편체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개선 의식을 함양하고, 기반이 구축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외주화, 자회사화등을 통한 가벼운 조직을 추구할 것임 0 포한, 업무전산화.자동화등 운영시스댐을 정비하고, 미래의 성장 목표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식 및 업무수행 스타일의 개혁을 유도하며, 철도가 생활.문화.정보의 Cent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문화를 개발.창조하고자 함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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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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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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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역사환경으로서 도시조직을 이해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실행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이며, 인천시 구도심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의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에 첫째, 인천 구도심은 개항과 조계지가 그 시작이며, 일본조계, 청국조계, 각국공동조계 등 각기 다른 도시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도시조직의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지침으로 가구 계획과 획지 계획, 심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셋째, 보전 지침이 미친 영향으로 대상지 내 골목길과 옛 해안선 등 가로와 세장형이라는 필지의 형태, 건물의 외관 요소 등을 보전 및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계지 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로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조계지 내 필지의 경우,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개발을 제한한다. 셋째, 건물의 외관은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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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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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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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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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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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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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역 중심 개발모델은 저밀확산형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므로, 고밀다핵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역 중심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이용률이 높은 싱가폴 홍콩의 역 중심 개발정책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역 중심 개발 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고용중심 역세권과 근린중심 역세권의 역 중심 개발방안을 달리 마련해야 하며, 고용기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의 전략 육성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역 주변 낙후지역의 정비를 유도하여 복합개발 및 환승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환승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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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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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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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축업 등록제 시행으로 종계장은 큰 폰 증가했지만, 과거 허가제였던 종축업에 대한 법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한 농가들의 참여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총 509 농가 종계장 가운데 등록종계장은 373 개소 (73.3%)와 미등록종계장중 육성전문농장은 25개소 (4.9%), 성계사육농장은 111개소 (21.8%)를 차지하면서 (2010년 2월 기준) 종계시육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미비한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내 양계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축장의 위생수준과 종축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종돈장에 이어 올해 초 종계장을 대상으로 '우수종계장 종합평가사업'을 진행했다.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국립축산과학원, 시행기관은 종축개량협회(종돈)와 대한양계협회(종계)에서 진행한 이번 사업은 우수농장을 꼽아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1차 산업의 전문화와 청정화를 가속화해 종계장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종계장 평가를 통해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 지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해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계육협회,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32개 농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사위원이 현지 점검을 통해 지난 3월 19일 총 7개의 우수종계장을 선발했다. 본지를 통해 종계장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실시를 통해 선정된 총7개소 농장을 소개해 농가 선택지표에 도움을 주고자 소개하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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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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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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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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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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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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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 및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현재 상황에서 장수명주택인증은 건물의 물리적 및 기능적 수명 연장 견인책이다. 장수명주택 인증요건인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은 인필요소를 구조와 구분하여 교체 및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업화주택의 특징과도 부합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의 변화로 두 가지 주택 유형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OSC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모델이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평면가변성 및 설비배관의 설치방법, 화장실 공사 방법 등을 습식 공법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가변형 평면은 22m²와 46m²의 두 가지 타입 평면을 확장하여 69m²평면을 만드는 세대통합방법 그리고 가변 가능한 건식패널 벽체를 활용하여 69m²평면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가변성은 9m×10.5m 스팬의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일체형 슬래브로 SI시스템 중 서포트 부분을 구성하고 비내력 외벽 및 내벽, 배관 등을 인필부분으로 구분하여 건축구성재를 부품화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서포트와 인필 분리 만으로도 시공법과 관련된 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인필요소를 교체 용이하게 하는 기술은 탄소저감 등에서 국가에 편익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