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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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2개 시.군 사례를 통한 농어촌지역 하수도 정비 추진 방안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Sewerage Systems of Two Rural Areas in Gyeonggi Province)

  • 문철환;안지훈;장미정;이상협;조영무;김연제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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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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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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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환경부는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약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소규모하수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하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2개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하수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수의 불균등 유입, 저유량, 저부하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유입되는 부하량에 맞게 처리시설의 운전 방법을 개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설계시 제시된 운전인자로 운전되고 있어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밀진단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량균등화, 포기/ 비포기 비율 조절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유기물 및 탈질산화 반응에 의한 T-N의 처리효율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2016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A Monitoring and Evaluation on the Project for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 Focused on the Project "Living and Breathing Hyanggyo·Seowon" in 2016 -)

  • 박동석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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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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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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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문화재청이 2016년도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만들기 사업의 예산지원을 받은 전국 77개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가 현장평가 및 컨설팅과 일반인 모니터링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업의 계획 운영 실적 성과 연차별 특별지표 부문에 종합평가는 모두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중 우수한 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둘째, 지역 내 문화재 활용 인적 네트워크 확대, 셋째,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넷째,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통한 문화재 활용 교육콘텐츠의 다양화 등이 있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 품질 저하, 둘째, 사업계획 대비 실행 부족, 셋째,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 미흡, 넷째, 홍보부족, 다섯째, 자유학기제의 경우 지역 문화재 특성이 반영된 교육콘텐츠 부족 등이 있었다.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향교 서원문화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둘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넷째, 홍보 확대, 다섯째, 새로운 강의 기법 개발, 여섯째, 지역 내 열린 공간으로 활용, 일곱째, 공간별 활용 계획, 여덟째, 평가제도 개선, 아홉째, 관람객 의견 반영 강화, 열 번째, 사업별 집중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U-City 추진방법론에 대한 고찰(Top Down vs Bottom Up 모델) (A Study on Methodology of U-City Promotion(Top-Down vs Bottom-Up Approach Model))

  • 이상훈;김형복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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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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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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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도시개발 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건설하려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는 최적의 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과 정보화 구축 방식을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개발 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도시개발 계획 당시에 개발 될 도시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의 환경과 구축기간, 예산, 정보화 기술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시 비전과 전략, 서비스와 요소기술의 선정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City를 위한 비전, 전략 수립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적인 추진방법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방법론 안에서 도시 비전 수립을 위하여 두 개의 접근방법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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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특성 및 개선 방향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accordance with Damage Cases)

  • 안윤정;강영은;박창석;김호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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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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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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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위험은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 및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특성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대책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 했다. 적응대책의 계획이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동안 지자체별 관측 영향 결과(신문기사 2,565건)와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군집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피해 유형으로 재난재해, 건강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계획 또한 재난재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사례 반영의 비중과 단기 및 장기 미래에 대한 고려 수준에 따라서 각 군집별로 피해빈도와 적응계획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초지자체 특성 및 지역별 실질적 피해에 기반 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2+1차로 도로의 적정 교통량 및 계획기준 개발 (Estimation of Design Service Traffic Volume for 2+1 Roads Based on Korean Two-Lane Highway Conditions)

  • 이동민;채찬들;조한선;이석기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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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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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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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지방부 도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방향 2차로 도로는 4차로 도로로 확장하기에는 장래 교통량이 부족하지만 양방향 2차로 도로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교통량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방향 2차로도로의 추월행태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사고 심각도가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차로 도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양방향 2차로 도로를 2+1차로 도로로 신설 또는 확장함으로써 예산 투자 효율화와 안전성 향상의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2+1차로 도로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 양방향 2차로 도로 개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도로에 2+1차로 도로를 도입하는 경우 적정 교통량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2+1차로 도로의 계획기준을 개발하였다. 2+1차로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교통량 수준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VISSIM(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국내 양방향 2차로 도로의 도로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보정한 결과 중차량 비율에 따라 7,300대/일에서 17,000대/일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는 독일 등 유럽의 2+1차로 도로에서 관측된 최대교통량에 비해 약간 작은 값이고, 아일랜드의 관측 최대교통량(17,250대/일)과 유사한 값이다.

시설원예 단지의 친환경적 조성 계획의 새만금지역 적용 연구 (Eco-friendly Design of Horticultural Complex through Application of Saemanguem Areas)

  • 손진관;강태경;강동현;임류갑;김창현;박민정;공민재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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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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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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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농업경관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 공간으로 평가받지만 시설원예단지 조성은 환경적, 생태적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단지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 농업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시설원예단지의 친환경적 조성을 위한 계획 요소는 문헌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새만금지역에 적용하였다. 기능향상을 위한 투입요소 선정과 배치방법을 분석 한 결과 저류지, 습지, 인공저장 시설, 녹지공간, 수로를 경관과 어울리게 배치하고 건폐율은 55%로 적용하도록 제안받았다. 전문가들에게 제안받은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방안을 적용하여 최종 조감도를 작성하였다. 최종 조감도에는 수질정화시설, 습지와 수로 연결, 투수포장, 녹지 연계 등을 반영하였다. 연구결과는 시설원예 친환경적 조성에 대한 정책 및 예산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Analysi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eafarer's Policy)

  • 최정석;이진석;권유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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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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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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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 보존관리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A Review of Policy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ncient Tombs in Sangun-ri, Wanju and Their Designation as Cultural Heritage)

  • 소재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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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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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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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북지역 마한의 시작과 성장의 양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조치 유적으로만 일부지역이 존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지정에 대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적 공원 외에는 겨우 현상만 유지되고 있다. 근래에는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유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가적인 조사 및 학술적 가치의 재조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보존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조치된 보존지역과 연접지역을 조사하여 도 기념물로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 추가로 확인된 분구묘를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조사와 지정을 통해 사적지와 연접한 지역의 경관복원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 가능하다.

안양시 도서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자 및 전문가 인식 연구 (A Study on Perceptions of Users and Specialists for Establishing Mid-to 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Libraries in Anyang City)

  • 송민선;장인호;황금숙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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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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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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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안양시 지역 주민과 안양시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안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및 FG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양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시사점과 논의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이용률에 비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이며,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일부 불만족 의견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신간 자료 구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특화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안양시 공공도서관만의 특화도서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안양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편의센터로서의 기능과 함께 복합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 운영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요구된다.

지방 도시 규모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ypes of Regional Cities)

  • 배민철;안정근;안우성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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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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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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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