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계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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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for Adapting to the Rural Region Impacts of Climate Change - Case study in Yesan -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예산군을 대상으로 -)

  • Lee, Gyeong-Jin;Cha, Jung-W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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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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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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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wing to increase of meteorological disasters by climate change, it needs to study of climate change which will be able to deal with adaption for basic local authorities. A case study area of Yesan have been impacted by land-use which alter natural environment demage. It has led to micro-climate change impacts in rural area, Yesan. In order to adapt to the effects, this paper estimated temperature change in productivity of fruits and conducted decline of nonpoint pollutant loadings. As the results of temperature change of effecting on growth of apple, since a rise in temperature have not increased high, therefore the apple productivity could not be influence until 2030s. While the apple productivity could be declined 14.8% in 2060s. In addition, it supposes that the productivity would be decreased 44.5% in 2090s. Furthermore, it showed that the apple maturity has become worse, because length of high temperature has dramatic increased 54.2% in 2030s, 103.2% in 2060s and 154.0% in 2060s beside 2000, respectively, compared with 2000. As results of analysing between the future rainfall characteristics and nonpoint pollutant loadings, the subject of reduction of nonpoint pollutant was efficiency when it implemented around Oga-myeon or Deoksan-myeon Dun-ri. This study classified the region more detail each Eup and Myeon after that it analysed the rural region impacts of climate change for basic local authorities. Hence, this study is able to predict adaptation of rural region impacts of climate change. Due to increase of green house gases emission, meteorological disasters could often occur in the future. Therefore, it needs follow-up studies that assess climate change of effecting on rural reg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KIAHS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Sites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 관리체계 개발 연구)

  • Lee, Jeong-Hwan;Yoo, Hak-Yeol;Jeon, Young-Ok;Choi, Sik-In;Youn, Won-Keu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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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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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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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의 농업유산 정책은 2002년 FAO가 도입한 GIAHS 제도를 바탕으로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였다. 현재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에 의해 3년간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료 이후 KIAHS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AHS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KIAHS 지역의 보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지표의 검증 및 현장 적용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모니터링 지표 및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서 총 17개의 공통지표와 각 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지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준비-지정-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용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측정시기와 방법, 측정주체 등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목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The Concept and Technologies of Intelligent Vehicle (지능형자동차 개요)

  • Sunwoo, Myoung-Ho;Jung, Do-Hy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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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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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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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0년 후, 미래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공간(업무 휴식 정보)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지능형자동차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래형자동차는 안전성 편의성 향상이라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가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990년대부터 지능형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본, 미국, 유럽 등 자동차선진국은 최근 각종 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있다. 자동차 10대 강국 중하나인 한국은 21세기 세계 자동차시장 선점과 오는 2010년 세계 3위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3년에 미래형자동차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미래형자동차사업'을 출범시켰으며, 국내 자동차업계는 물론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능형자동차' 등 3분야의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기술과 자동차와의 융합기술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IT강국으로서 명성을 널리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능형 자동차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ITS 관련 프로젝트와 지능형자동차 개발 연구과제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 추진, 지능형 자동차 시험 평가방법 표준화, 국제 기술 표준화 및 안전규제에 적극 대응, 지능형자동차 신규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비 등에, 정부와 산 학 연이 지혜를 모아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지능형 자동차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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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ggestion of a Spatial Data Model for the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n Korea (지도제작을 수용하는 GIS 데이타모델에 관한 연구)

  • Kim, Eun-Hy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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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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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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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NGI), a national mapping agency, has begun to digitalize national base maps to vitalize nation-wide GIS implementations. However, the NGI's cartographic database design reflects only paper map production and is considered inflexible for various applications. In order to suggest an appropriate data model and database implementation method, approaches of two mapping agencies are analyzed: the 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 and Ordnance Survey in the United Kingdom One important finding from the analysis is that each data model is designed to achieve two production purposes in the same time : map and data. By taking advantageous features from the two approaches, an ideal model is proposed. To adapt the ideal model to tile present situation in Korean GIS community, a realistic model is generated, which is an 'SDTS-oriented' data model. Because SDTS will be a Korean data transfer standard, it will be a common basis in developing other data models for different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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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Analysis of R.O.K Navy's Inventory Management Model for Repairable Parts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군의 복구성 수리부속 재고관리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Kim, Sungpil;Park, Sunju;Chung, Yerim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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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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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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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cent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modernized the weapon systems of ROKN (Republic Of Korea Navy). Although the cost of purchasing, operating, and maintaining the cutting-edge weapon systems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s under a tight budget constraint. In order to maintain the availability of ships with low cost, we need an efficient and scientific method for managing repairable part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imulation model that computes the availability of ship's repairable parts. Our model is based on the METRIC (Multi Echelon Technique Repairable Item Control) model and extends to five sub-models to reflect the realistic situations that arise in the navy, such as planned maintenance, condemnation, lateral transshipment, and cannibalization. We have performed simulations to compute the availability of repairable parts while setting the part-level consistent throughout the five models and carried out two sensitivity analys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differences in the part availability in different models. The experiments confirm our claim that ROKN needs an inventory management system that capture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vy.

Change of Rainfall Characteristics as Climate Change Scenario for Each Province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광역지자체별 강우특성 변화)

  • Choi, Yong-Joon;Park, Doo-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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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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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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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으로 당면한 과제로서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저감 완화대책 수립 및 시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관심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 물 안보에 대한 보고서 등의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국토가 좁은 나라에 속하지만 호우의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수문학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는 대부분 유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자연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이나 실제적으로 국가예산 계획수립 및 투입은 주로 지자체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별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역적 범위는 지자체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분석의 범위는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범주가 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의 탄소배출 시나리오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종(A1B, A2, B1) 선정하였으며, GCM은 4종(CNRM: CM3, CSIRO: MK3, CONS: ECHO-G, UKMO: HADCM3)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광역자 치단체별-시나리오별-GCM 별로 4개의 기간 구간 (2080-2009, 2010-2039, 2040-2069, 2070-2099)으로 나누어 평균 일최대강우량 및 연총강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일최대강우량에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로 인하여 치수안전도 변화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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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of Small Scale Reservoirs for Emergency Action Plan(EAP) Establishment (소규모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선정지표 개발)

  • Park, Ki-Chan;Choi, Kyung-So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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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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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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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의 영향 및 지진 발생과 저수지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 붕괴에 의한 재해 위험성을 경감하고자 댐 저수지 EAP 수립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를 대상으로 EAP 수립 대상여부를 판단할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EAP 수립지침 검토, 과거 붕괴사례 분석, 관련분야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여 저수용량, 제체높이, 경과연수, 호우인자 및 지진인자를 포함하는 5개 선정지표를 정량화 하여 제시하므로 실무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선정지표는 EAP 수립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 적용하기에 앞서 각 선정 지표별 저수지 붕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저수지 붕괴사례에 단일지표 및 지표간 중첩도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지진인자, 호우인자, 지진 및 호우인자, 경과연수 지표순 순으로 저수지 붕괴와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어, 소규모 저수지 붕괴에 연관되는 주요 지표를 지진인자, 호우인자, 경과연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간의 중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저수지 붕괴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호우인자+지진인자가 가장 높은 중첩도를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EAP 수립 대상 선정지표 중 주요 지표인 지진인자, 호우인자, 경과연수를 대상으로 2개의 지표가 중첩될 경우와 3개의 지표가 중첩될 경우를 EAP 수립 대상 관찰그룹과 검토그룹의 각각 분류한 후 이를 재해위험 저수지(MOIS, 2016)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EAP 수립 대상 관찰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38.5%를 차지하였고, 검토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11.9%를 차지하였다. EAP 수립 대상 관찰그룹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문 시설관리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 및 계측기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세심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EAP 수립 대상 검토그룹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제체 하류부 구간의 주민 거주 현황, 경작지, 축사 등 재산 현황 및 EAP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수지 관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EAP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저감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EAP 수립 기준의 보완책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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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 Yoon, Jong-Han;Park, Sung j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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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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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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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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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Risk Analysis for Mitigation the Urban Flood Disaster (도시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통합 리스크 분석)

  • Lee, Jae Yeong;Keum, Ho Jun;Han, Kun Y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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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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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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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시홍수의 잠재적 위험은 홍수경감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감소하지만, 침수피해 가능성은 도시화와 도시 확장에 따라 증가한다. 침수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위험도 분석은 대규모 침수재해 발생 시의 위기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재해발생 후 복구 및 복원 작업에 필요한 자원 할당에 매우 유용하며, 잠재적 홍수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장기적인 홍수경감계획과 재해관리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침수해석 모형의 결과로 산정 가능한 침수심, 유속 등의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수위험도를 산정하고, 침수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인문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피해 저감 및 복구성을 반영하기 위한 재해 취약인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취약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위험도와 취약도의 연산으로 통합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침수 발생 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 예상과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험도와 취약도 및 리스크 분석은 다양한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거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다기준의사결정(MCDM)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CDM기법 중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TOPSIS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 특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간의 침수피해와 관련한 상대적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대응 및 대비의 관점에서 저감 대책 수립의 우선 지역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침수피해 발생 후,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지자체 예산 안에서 도시홍수 피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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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roundwater Dam (지하수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Lee, Gyumin;Kim, Jin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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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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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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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하수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로 관정(管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낙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댐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개의 지하수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건설된 지하수댐도 20여 년이 지난 1998년에 건설되었다. 게다가 국내에 건설된 지하수댐은 지하수맥을 이용하기 보다는, 건천화된 시기에도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해 하천의 지하에 건설되어 있어 일반적인 개념의 지하수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하수댐의 활용을 통해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하수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전국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조사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전국 전체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완조사는 아직까지 실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조속히 지하수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전국에 대한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댐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하수댐 건설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조성된 하천 지하에 건설된 지하수댐이 아닌, 지하수맥을 이용하는 본래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수댐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기술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행 지하 충전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수 폐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지하수를 함양할 경우의 수질기준은 시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만 되어 있어, 국가 또는 개인이 지하수를 함양할 경우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또한 지하수 충전 깊이에 따라 토양에서 발생하는 정화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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