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기반의 프로젝트는 실행예산과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EA(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 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문에 대해 명확한 요구와 산출물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EA 사업의 특성은 IT 와 경영전략이 연계된 모습이 아니라 예산과 객관적인 외부 컨설팅이라는 발주자(부서)의 예산사용 당위성 증명을 위한 측면의 EA접근이 많다. 그러나 EA는 IT와 관련된 길잡이(표준/가이드)의 역할을 주요 관점으로 한다. 발주자와의 요구와는 이견(gap)이 생기게 된다. EA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P 프로젝트의 절차를 EA 산출물과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본 논문은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EA 바탕에서 ISP의 실행예산과 일정계획이 적용된 사례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비 관리업무는 예산계획, 예산편성 및 예산정산 부분으로 관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연구비 통합관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핵심 요소는 정보검색 에이전트와 정보통합 에이전트이다. 정보검색 에이전트에서는 기존의 예산계획 DB, 예산편성 DB, 예산정산 D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합 에이전트에서는 정보검색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추출, 전송, 가공, 로딩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정보통합 에이전트에서는 다수의 정보소스를 사용자가 하나하나 접근하여 검사하는 노력을 줄여주고 사용자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REIM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기능들로 연구비 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최종 사용자에게는 원하는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여 단편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 데이터의 공유, 시스템 통합, 운영비용 절감,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매년 11월말까지 1,200여 일선 조합의 예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2009년 우리 조합 관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조합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야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조합과 조합원의 주변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합 경영 및 농가경젱 여건 약화를 철저히 대비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월간 한농연"은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의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요약.정리한 특강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예결산 대의원총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조합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여, 다가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 실익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매년 11월말까지 1,200여 일선 조합의 예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2009년 우리 조합 관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조합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야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조합과 조합원의 주변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합 경영 및 농가경제 여건 악화를 철저히 대비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월간 한농연"은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의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요약.정리한 특강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예결산 대의원총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조합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여, 다가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 실익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청은 버려지는 빗물과 하수를 모아 청소용수나 온수 난방에너지로 재활용해 재해 예방은 물론 환경도 살리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 강동구청은 강동어린이회관 옥상에 '빗물은행'을 설치하여 1톤당 1,280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는 11월에는 조경수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관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또 지난해 9월 버려지는 하수를 이용한 하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강동어린이 회관에 설치하여 온수와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절감 효과에 힘입어 강동구는 앞으로 강동아트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빗물집수시설을 설치, 빗물 관련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상위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점, 정보화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점이 달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검토 사항을 EA 프레임웍 사상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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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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