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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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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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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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 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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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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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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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ountermeasure to Korean companies entered Chinese market through analyzing an arbitration case resolved by CIETAC applied of Chinese Commission Agency Law and CISG. China crea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under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Korean companies so make sure whether this Contract is included when they conclud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f yes, they have to prove their re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ssion agent when needed. If the parties agree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delivery and the seller do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is period, this breach might be regarded as fundamental nature and the buyer could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addition, late delivery might also be regarded as fundamental breach when market price is fluctuated. It is understandable that attorney's fees is recoverable one,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rbitrator's extra expenses such as travel and accommodation expenses is not recoverable with the reason that arbitrator comes outside of the countr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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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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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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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in the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based on a study focused on the commentary of "ICC Model Contract" clause which is encouraged by ICC. Especially practical issues are inquired into on business and legal perspectiv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supply of technical documentation, equipment and spare parts, it is important to supplier and purchaser to agree on obtaining technical documents necessary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plant, and also components necessary for it's maintenance. Second, it is about erection, testing, taking over and training chapter. Both parties need to agree about the process of the arrival of equipments and assembly conducted by the supplier and following examination and also training purchaser to operate it Third, when it comes to price, payment conditions, bank guarantees, parties are to make decision on the pricing, payment conditions and currency of contract-pay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ach an agreement of the issue of whether it is to be defined as delay or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also it's consequences about rights and obligati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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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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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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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ulpa in contrahendo is a doctrine that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against the party whose blameworthy conduct during negotiations for a contract brought about its invalidity or prevented its perfection". In China, Chinese Civil law gradually adopted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former 'economic contract law' and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then the legal system of culpa in contrahendo was formally established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LPRC) in 1999. To put it concretely, Art. 42, 43, 58 of the Chinese Civil Law expressly establishes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derived from a principle of good faith govern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however, in general, culpa in contrahendo has been recognized a independent legal liability as distinct from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and torts liability. 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pa in contrahendo under Chinese Contract Law, and both theoretic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Chinese academics and relevant important precedent in Chinese Courts. This article also analyzed trend of judgment on precedents that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the PRC applied culpa in contrahendo.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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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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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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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피부미용 계약학과 학생의 직무 만족 및 이직 의도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 계약학과 학생 2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학과 학생들은 인턴십 기간 충분한 실무훈련을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본인의 포지션에서 직무수행의 권한위임을 받음으로써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직무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기술교육은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이는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셋째,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계약기간 업무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급, 포상, 승진 기회 등 보상 제도를 적용해 업무능력 향상의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이직 의도를 줄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피부미용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직무수행의 권한 위임, 직무수행에 대한 확신, 그리고 능력에 따른 보상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직무 만족 및 이직률 감소와 장기근속까지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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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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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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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해지비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주택연금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해지사유와 해지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구간별 모형을 구성하여 가입자입장에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한다. 실증분석 결과, 가입 시의 담보주택가격의 초과누적상승률이 클수록, 월지급금액이 클수록, 월지급금과 최소노후생활비와의 차이가 클수록, 전월 순인구이동률과 대출금누계가 적을수록,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주택의 가격구간대별 주택연금 계약 해지비율의 차이가 커 각 구간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자 담보주택가격구간대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60%가 가입담보주택의 평균 가격 보다 낮은 가격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각 구간마다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의미함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연금 계약 해지율을 증가시키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주택연금이 확대되어 고령자의 노후소득 확보와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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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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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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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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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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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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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무역거래는 궁극적으로 무역계약체결천의 마케팅과 인콰이어리는 물론 무역계약과 계약 이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전 단계의 전자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무역거래에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BOLERO, TradeCard, 그리고 BeXcom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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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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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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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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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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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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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력 거래 체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전력 시스템을 너무 단순화하여 현실성을 좀더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입찰의 전력 도매 경쟁 시장에서 선도 계약 시장의 도입과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전력 가격의 수준 및 변동성, 그리고 발전 회사들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데이터를 적용한 객체 기반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선도 계약 시장이 도입되는 경우 전력 가격은 상승하며 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가격결정방식이 단일 가격에서 차별 가격으로 바뀌는 경우 전력 가격과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