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mediating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tress response. A survey was conducted to 243 clinical dental hygienists from January 15, 2013 to March 20, 2013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s who worked in poor working environment, had high level of role conflict and overload and aggressive nature showed high stress responsivity (p<0.01). The variable that showed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hysical discomfort, depression was shown to be personality type (p<0.05). Also, the variable that showed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was social support (p<0.05). According to the results, personality type and social support were shown to be important parameters when it cam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tress respons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negative outcomes caused by stress, it is suggested to provide an educational opportunity on self-control management while increasing social support from the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level. Especially, it is asked to expand the system that provides encouragement and recognition to feel the sense of achievement in the course of their duty execution.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 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 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of falsification conception was investigated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is precedent. Consequently this extension was indispensible according to the article 237-2 of criminal code which regards the reproduced document as the document in the document crime. However, this is against the security of human right. On the contrary, there is not this kind of article in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the German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y are negative to regard it as the criminal document. And also, there is the pont of view that the reproduced document is not the criminal document because it's not the expression itself of document nominee's intention, so the article 237-2 should be demolish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serious reconsideration should be required in the legislation of this article 237-2. Nevertheless, if this extended conception is needed and it's possible, the meaning of the computer monitor's image is not able to be ignored in the conception of falsification. Therefore this should be regarded as the element of the falsification conception. In other words, this can't be evaluated as the object of falsification but the target of falsification, according to the conception extension, though the precedents do not regard it as the document in docum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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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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