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 /
• v.24
• /
• pp.49-78
• /
•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17 no.1
• /
• pp.299-346
• /
• 2016

There were also various decisions made in medical area in 2015. In the case that an inmate in a sanatorium was injured due to the reason which can be attributable to the sanatorium and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that operates the sanatorium request treatment of the patient, the court set the standard of fixation of a party in medical contract. In the case that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was declared brain dead required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 but the hospital rejected and continued the treatment, the court made a decision regarding chargeable fee for such treatment. When it comes to the eye brightening operation which received measure of suspension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first time in February, 2011, because of uncertainty of its safety,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illegality of such operation itself, however, ordered compensation of the whole damage based on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which is the omission of explanation about the fact that the cost-effectiveness is not sure as it is still in clinical test stage. There were numerous cases that courts actively acknowledged malpractices; in the cases of paresis syndrome after back surgery, quite a few malpractices during the surgery were acknowledged by the court and in the case of nosocomial infection, hospital's negligence to cause such nosocomial infection was acknowledged by the court. There was a decision which acknowledged malpractice by distinguishing the duty of installation of emergency equipment according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duty of emergency measure in emergency situations, and a decision which acknowledged negligence of a hospital if the hospital did not take appropriate measures, although it was a very rare disease.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were decisions which comply with substantive truth such as; a court applied different labor ability loss rate as the labor ability loss rate decreased after result of reappraisal of physical ability in appeal compared to the one in the first trial, and a court acknowledged lower labor ability loss rate than the result of appraisal of physical ability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a patient, etc. In the event of any damage caused by malpractice, in regard to whether there is a limitation on liability in fee charge after such medical malpractice, the court rejected the hospital's claim for setoff saying that if the hospital only continued treatments to cure the patient or prevent aggravation of disease, the hospital cannot charge Medical bills to the patient. In regard to the provision of the Medical Law that prohibit medical advertisement which was not reviewed preliminarily and punish the violation of such,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as made as it is a precensorship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deliberative bodies such as Korean Medical Association, etc. cannot be denied to be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bodies. When it comes to the issue whether PRP treatment, which is commonly performed clinically, should be considered as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should not be decided by theoretical possibility or actual implementation but should be acknowledged its med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and included in medical care or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Moreover, court acknowledged the illegality of investigation method or proces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evaluation of suitability of sanatorium, however, denied the compensation liability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the evaluation agents did not cause such violatio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We hope there will be more decisions which are closer to substantive truth through clear legal principles in respect of variously arisen issues in the future.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
• v.20 no.1
• /
• pp.149-161
• /
• 2014

The export of domestic public services to overseas markets contains many potential obstacles, stemming from different export procedures, the target services,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In order to alleviate these problems, the business incubation platform as an open business ecosystem can be a powerful instrument to support the decisions taken by participants and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ntology model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the business incubation platform with an open and pervasive architecture to support public service exports. For the conceptual model of platform ontology, export case studies are used for requirements analysis. The conceptual model shows the basic structure, with vocabulary and its mea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tologies, and key attribut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test of the ontology model, the logical structure is edited using Prot$\acute{e}$g$\acute{e}$ editor. The core engine of the business incubation platform is the simulator module, where the various contexts of export businesses should be captured, defined, and shared with other modules through ontologies. It is well-known that an ontology, with which concepts and their relationships are represented using a shared vocabulary, is an efficient and effective tool for organizing meta-information to develop structural frameworks in a particular domain.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five ontologies derived from a requirements survey of major stakeholders and their operational scenarios: service, requirements, environment, enterprise, and county. The service ontology contains several components that can find and categorize public services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public service export. Key attributes of the service ontology are composed of categories including objective, requirements, activity, and service. The objective category, which has sub-attributes including operational body (organization) and user, acts as a reference to search and classify public services. The requirements category relates to the functional needs at a particular phase of system (service) design or operation. Sub-attributes of requirements are user, application, platform, architecture, and social overhead. The activity category represents business processes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The activity category also has sub-attributes including facility, software, and project unit. The service category, with sub-attributes such as target, time, and place, acts as a reference to sort and classify the public services. The requirements ontology is derived from the basic and common components of public services and target countries. The key attributes of the requirements ontology are business, technology, and constraints. Business requirements represent the needs of processes and activities for public service export; technology represents the technological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public services; and constraints represent the business law, regulations, or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country. The environment ontology is derived from case studies of target countries for public service operation. Key attributes of the environment ontology are user, requirements, and activity. A user includes stakeholders in public services, from citizens to operators and managers; the requirements attribute represents the managerial and physical needs during operation; the activity attribute represents business processes in detail. The enterprise ontology is introduced from a previous study, and its attributes are activity, organization, strategy, marketing, and time. The country ontology is derived from the demographic and geopolitical analysis of the target country, and its key attributes are economy, social infrastructure, law, regulation, customs, population, loc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The priority list for target services for a certain country and/or the priority list for target countries for a certain public services are generated by a matching algorithm. These lists are used as input seeds to simulate the consortium partners, and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In the simulation, the environment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target country can be customized through a gap analysis and work-flow optimization process. When the process gap between Korea and the target country is too large for a single corporation to cover, a consortium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choice, and various alternatives are derived from the capability index of enterprises. For financial packages, a mix of various foreign aid funds can be simulated during this stag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ontology model and the business incubation platform can be used by various participants in the public service export market. It could be especially beneficial to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at have relatively fewer resources and experience with public service export. We also expect that the open and pervasive service architecture in a digital business ecosystem will help stakeholders find new opportuniti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on business process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7 no.2
• /
• pp.29-65
• /
• 2012

Der neue strukturelle Ansatz der Kommbination eines Rahmen$\ddot{u}$bereinkommens und eines ausr$\ddot{u}$stungsspezifischen Sonderprotokolls bedingt einen neuen organisatorischen Anstz f$\ddot{u}$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bei der Schaffung von internationalem Einheitsprivatrecht. So haben hier zwei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gemeinsam die Verantwortung f$\ddot{u}$r einmultilaterales $\ddot{U}$bereinkommen $\ddot{u}$bernommen: auf der einen Seite UNIDROIT als di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 generell f$\ddot{u}$r die Vereinheitlichung des Privatrechts kompetent ist; auf der anderen Seite ICAO als die f$\ddot{u}$r die private Luftfahrt zust$\ddot{a}$nd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ses neue, f$\ddot{u}$r die Luftfahrzeugausr$\ddot{u}$stung praktizierte organisatorische Modell eines joint venture zweier internationaler Organisation bei der Einheitsrechtsetzung, namlich die Betreuung eines allgemeinen privatrechtsvereinheitlichenden Rahmens$\ddot{u}$bereinkommens durch UNIDROIT und die Wahrnehmung der sektorspezifischen Belange in einem ausr$\ddot{u}$stungsspesifischen Sonderprotokoll durch die jeweils zust$\ddot{a}$ndige internationale Spezialorganisation, hat bereits f$\ddot{u}$r die Sektoren der Eisenbahn- und Weltraumausrustung Schule gemacht. Das in Kapstadt beschlossene v$\ddot{o}$lkervertragliche Regelungswerk hat erstmals ein einheitsrechtliches - grunds$\ddot{a}$atzlich weltweite Geltung anstrebendes - Sicherungsrecht geschafen. Dies kann f$\ddot{u}$r die Sachenrechtsintergration einen $\ddot{a}$hnlichen Durchbruch bedeuten, wis das Wiener UN-kaufrechts$\ddot{u}$bereinkommen von 1980 f$\ddot{u}$r das Schuldvertragsrecht. Voraussetzung daf$\ddot{u}$r ist allerdings die juristische Qualit$\ddot{a}$t und Praxisgerechtigkeit des Regelungswerkes und - insbesondere - das Funktionieren des Registersystems. Von wesentlicher Bedeutung f$\ddot{u}$r den Erfolg des $\ddot{U}$bereinkkommens wird auchsein, ob es Rechtssicherheit zu gew$\ddot{a}$hrleisten vermag.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73
• /
• pp.56-91
• /
• 2015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independent production environment in the perspectives from flexible specialization of labor and media routines since January 2011, when comprehensive programming television channels (JTBC, MBN, Channel A, TV Chosun) emerged in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irteen individuals, including producers from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broadcast writers, and individuals involved with these TV channels. The interview results indicated that a flexible specialization production system had been established by the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This means that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independent producers, except in relations to their own news programs. Moreov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production of diverse programs could be difficult due to absurd contract practices such as those related to TV ratings and performance systems. Second, these channels have implemented some positive changes such as the payment of higher production costs and an incentive system, compared to terrestrial TV stations. However, the incentive system also helps to aggravate internal competition in the channel and also instigate contract competitions among independent companies, which can eventually result in the channels for holding exclusive rights to certain content and, hence, unfair business pract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newspaper and broadcast cross-owenership system of the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hierarchical independent production practice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newspaper proprietors and executives or managers who have previously worked for newspapers. Lastly,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independent producers and individuals involved with the TV channels concerning the awareness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it could not be ascertained whether it is difficult to produce programs dealing with diverse items and genres, because programming autonomy has been distorted by capital or the advertisement market. In this circumstance, it is not surprising that some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mentioned that they prioritize profit and performance in programming. In conclusion,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complementary and legal measures be implemented institutionally in order to redress the existing systematic dysfunctional routines in the independent productions of the comprehensive programming TV channels in Korea.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1 no.7
• /
• pp.2358-2370
• /
• 2010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 of technology marketing by Korean universities. The total of 207 universities which successfully made technology transfers from 2006 to 2008 was examined to test the nine hypothese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hypotheses, technology infrastructure (research costs and the number of SCIE paper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atents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he number of patents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LO staff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echnology transfer and the job experience in industrie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s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and attitudes of university management and industrie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ethods to figure out their effects on the revenues of technology transfe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echnology infrastructures of universitie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securing patents. As the university research cost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increases, the research capabilities are enhanced and this a larger number of researchers are conducted. Second, this research shows that compensation systems for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in universities have motivated researchers to take out patents for the outputs of their research. Third, the number of patents universities poss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transfe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universities possess implies an increase in the diversity and excellence of the target technologies for transfer. Fourth, the number of patents universities possess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LO staff. The number of experts in charge of technology transfer including technology dealers, valuation analysis and patent attorneys should be increased as target technologies for transfer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patents possessed. Because the technologies are transferee from universities to businesses, businesses (job) experience of TLO staff in industries are also important. This research is meaningful because it has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s of technology transfer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ethods. In particular, an official governmental survey data for th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were analyzed systematically in terms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compensation systems related to patents, the number of patents, TLO staff, compensation system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attitudes of university management and industries. All these facts might could differentiate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studies.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 /
• s.33
• /
• pp.597-616
• /
• 2013

Character industry is not only knowledge-based industry chiefly with copyrights but also motive power for creative economy to take a role functionally over the fields of industries because it has industrial characteristic as complement product to promote sale value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and increase profit on sales. Since 2003, the national policy related to character has aimed to maximize effect among connected industries, extend its business abroad, enforce copy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marketing system, develop industrial infrastructure through raising quality of character products. With the result of this policy, the successful cases of connected contents have been crystallized and domestic character industry has stepped up methodically since 2007. It is needed to reset the scales of character industry and industrial stats because there are more know-how of self industry promotion and more related characters through strategy of market departmentalization starting with cartoon, animation, games, novels, movies and musicals. Especially, The Korea government set our target for 'Global Top Five Character Power' since 2009 and has started to carry out to find global star characters, support to establish network among connected industries, diversify promotion channels, and develop licensing business. Particularly, since 2013, There have been prospered the indoor character theme park with time management just like character experimental marketing or Kids cafes using characters, the demand market of digital character focusing on SNS emoticon, and the performance market for character musical consistently. Moreover, The domestic and foreign illegal black markets on off-line have been enlarged, so we need another policy alternative. To prepare for the era of exploding character demand market and diversifying platform, it is needed to set up a solid strategy that is required the elements of policy changes in character industry to vitalize character industry and support new character design and connected contents. the following shows that the elements of policy changes related to the existing policy, the current position of market. Nowadays, the elements of policy changes in domestic character industry are that variety of consumers in the digital character market according to platform diversification, Convergence contents of character goods for the Korean waves, legalization of the illegal black contents market, and controling the tendency of consumers in departmentalized market. This can help find the policy issue entirely deferent with the existing character powers like US, Japan or Europe. In its final analysis, the alternatives are the promotion of models with contract copyrights of domestic and foreign connected contents, the diversification of profit models of platform economy, the additive development of target market related to enlarging the Korean waves, and the strategy of character market for the age-specific tendency according to developing character demand market.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
• v.13 no.2
• /
• pp.51-61
• /
• 2018

As Korean society becomes more matured, more people consider trust valuable, as a social capital. Researchers introduced trust literatures focusing on public policy, sociology than business. In this paper, it is empirically analyzed how Organizational Justice, Shared Values, Organizational Trust, 3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explained by Nahapiet & Ghoshall, together with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r, as a proxy of performanc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ly Organizational Justice, consisted of 4 sub-variables of Distributional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personal Justice and Informational Justice, classified by Colquitt, affects Job Satisfaction positively. Secondly Shared Values, consisted of 2 sub-variables of CEO's Core Value and Organizational Culture, availing Competing Value Model of Cameron & Quinn, affect Job Satisfaction positively. Thirdly Job Satisfaction, consisted of 2 sub-variables of economic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ffects Innovative Behavior positively. Lastly Organizational Trust has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r. However, while the direct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Innovative Behavior shows 69%, the indirect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on Innovative Behavior shows 31%, which may not be ignorable. Furthermore in case of smaller organization with less than 30 members, the indirect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shows 64%, comparing to 36% of direct effect of Job Satisfaction.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organizations need to maintain Organizational Trust as much as they strive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through securing Organizational Justice and Shared Values in order to effectively increase Innovative Behavior. For small organizations with less than 30 members, they can never achieve Innovative Behavior without Organizational Trust. Conclusively it is acknowledged that Organizational Trust is the most important prior condition for innovation and long-term survival of SME ventures.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20 no.3
• /
• pp.175-209
• /
• 2019

The bundled discounting which the dominant undertakings engage in is problematic in terms of competition restraint. Bundled discounts generally benefit not only buyers but also sellers. Specifically, bundled discounts usually costs a firm less to sell multiple products. In addition, Bundled discounts always provide some immediate consumer benefit in the form of lower prices. Therefor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should not be too quick to condemn bundled discounts and apply the neutral and objective standard in bundled discounting cases. Cascade Health v. Peacehealth decision starts ruling from this prerequisite. This decision pointed out that the dominant undertaking can exclude rivals through bundled discounting without pricing its products below its cost when rivals do not sell as great a number of product lines. So bundled discounting may have the anticompetitive impact by excluding less diversified but more efficient producers. This decision did not adopt Lepage case's standard which does not require the court to consider whether the competitor was at least as efficient of a producer as the bundled discounter. Instead of that, based on cost based approach, this decision said that the exclusionary element can not be satisfied unless the discounts result in prices that are below an appropriate measures of the defendant's costs. By adopting a discount attribution standard, this decision said that the full amount of the discoun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competitive products. As the seller can easily ascertain its own prices and costs of production and calculate whether its discounting practices exclude competitors, not the competitor's costs but the dominant undertaking's costs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discount attribution standard. This case deals with bundled discounting practice of multiple healthcare services by the dominant undertaking in healthcare market. Under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the price competition primarily exists in non-medical care benefits because public healthcare insurance in Korea is in combination with the compulsory medical care institution system. The cases tha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deals with, such as cartel and the abuse of monopoly power, also mainly exist in non-medical care benefits. The dominant undertaking's exclusionary bundled discounting in Korean healthcare markets may be practiced in the contracts between the dominant undertaking and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ith regards to non-medical care benefits.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34
• /
• pp.7-32
• /
• 2013

The idea of this study was derived from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e's limitation on attempts to 'creating safe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political measures of preventing various types of possible crimes in the park and the limitation of those policie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ssible explanations to utilize Private Security Sector for the effective and continuous way of managing park safety by considering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and its expectations. The methods of analysis used in this study are, first,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park safety management policies. Second, this article examined implications of strategies of those policies throughout the case study of the USA's park safety policy. Third, this study suggested plans of action and role of Private Security Sector to improve park safety. The results present several arguments for the park safety. First, legislation of mandatory crime preventing programme in the early stages of designing park is required. Introducing the 'park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the major parks for a immediate response to the crime can be one of suggestions. Moreover, proactive police response systems, such as one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s policies- 'returning safe parks to a citizen' are required. Second, the case study of the USA regarding park safety confirmed that major parks in the USA have rigorous and detailed park regulations. It also showed that those parks take not only preventing measures, but also follow-up measures against crimes. Third, the results suggest creating human resources by contracting out Park Managers and Private Security Sector that have specialized experiences and techniques to prevent crimes and public disorders. Overall in this study, increased citizen's satisfaction level, control of continuous and systematic crimes, the spread of joint-production of public safety, and increased fields of the Private Security Sector are expected from the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