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농업부문 에너지 기본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면세유 공급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부터 농가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어온 면세유 공급정책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확대 공급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면세유의 공급량이 최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유 일몰정책의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농업부문 면세유 공급정책에 대한 확대 및 축소의 상반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경제적 기여도와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농업용 면세유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 5년차 되는 해에 농업부문 GDP는 3조 1,950억원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26.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수명을 직관적이 아닌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특허에서 인용된 특허의 수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용 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예측 방법론 중의 하나인 탐색적 기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KISTI의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USPA)를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용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해당 기술군에서 인용된 특허들의 수명 분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속성 분석을 고려함에 따라 기술수명주기 분석 및 기술가치평가시 기술의 경제적 수명추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도서관 가치의 경제성 측정은 이러한 가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도서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는 도서관 경제성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연구 및 측정 사례를 포괄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18건, 해외 71건 총 89건의 문헌을 추출하였고, 이를 정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도서관 가치의 계량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고 기존에 수행된 도서관 경제성 평가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가치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경제학적 가치측정 방법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검토를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검토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도서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 연구들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방법론과 응용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유사한 연구가 반복 검증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비교와 연구결과의 적용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화상품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공급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북에서의 문화수요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정부가 문화산업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준거를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의 문화산업의 포괄적 만족도 결정요인, 문화산업 유형의 결정요인에서 참여형과 관람형 문화산업 중 어떤 유형을 결정할 것인가, 여가수요에서 재화집약적 여가수요 및 시간집약적 여가수요의 결정요인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지방정부가 최적의 문화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인 온라인 음식 주문 배달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의 긴꼬리 효과를 계량화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입점으로 인한 긴꼬리 효과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음식점 15,000곳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이들 매장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주문 정보를 취합(aggregation)하여 선형로그변환 후 기울기를 추정하여 디지털 경제의 긴꼬리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찰기간 동안 음식 배달 플랫폼 활용 음식점 주비모수 분포의 긴꼬리 효과는 강건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한 음식점의 디지털 전환이 틈새시장 확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긴꼬리 효과는 객단가가 높을수록 매출액 상위 집단일수록 더 커지는 반면, 비황금 시간대 매출비중이 높은 경우 긴꼬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피자, 족발 등 단가가 높고 비교적 배달서비스가 활발한 카테고리에서 음식 주문 및 배달 산업의 디지털 전환 효과가 증가한다는 업계 실무자들의 관찰과 부합한다. 타 업종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 구분에서 디지털 경제의 긴꼬리 효과가 보다 강건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음식점 간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황금시간대 매출비중이 긴꼬리 효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실증결과 또한 동일한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ICT) 같은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으며, 방법을 원인-결과 하나만의 분석이 아닌 혁신투자활동-혁신-생산성 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7개 분야 업종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정보통신(ICT)이라는 혁신 제고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 혁신투자 결정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모형은 CDM 모형을 사용하였고, 결과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과 다항로짓 분석과 같은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ICT)과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혁신투자활동 결정요인, 혁신 결정요인, 생산성 결정요인 등의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경제활등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한다. 또한 공간분포는 개별 경제활동주체들의 입지 또는 재입지 행태의 집합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해 보는 것은 도시공간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집적경제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 매우 두드러진 도시경제현상 중의 하나이다. 도시공간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을 통해 외부경제를 추구한다. 본 연구의 촛점은 도시내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 집적경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존 연구들이 보다 거시공간적 규모에서 도시간 집적경제의 패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였으나 도시내 패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논문은 집적경제를 미시공간적 규모에서 고찰함으로써 경제부문간 및 부문내 집적경제의 공간적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조업, 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분석대상으로 모형에 이용되었다. 분석모험은 공간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정된 변수들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이 이용되었으며 회귀결과는 KRP 기법으로 추정되었다
1959년(年) 11월(月) St. Louis 연방은행 Review지(誌)에 발표된 통칭 St. Louis 방정식으로 불리는 Miehael W. Keran의 모형은 학계에 지대한 반향을 이르켰다. 동모형은 1919년에서 1969의 5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정책 및 화폐정책을 대표하는 두 설명변수와 경제활동의 전반적지표로서 국민소득을 종속변수로하여 전자의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코저하는 회귀분석인데 만일 방정식이라는 접근방식이 구조적 특징이다. 본 연구는 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새로운 자료에 입각하여 동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통계학적 신빙성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코저 시도(試圖)한 것이다. 우선 단일방정식(單一方程式) 접근(接近)의 문제점(問題點)인 종속변수의 EXOGENEITY를 시험하기 위(爲)한 소위 Reverse-Causation Argument를 재점검(再點檢)하였고, 이이서 동모형의 Specification을 면밀히 살펴왔다. 특히 이자율의 변동을 설명변수로 도입해서 동변수가 경제활동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서 설명변수의 추가적 설정(說定)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였다. Keran의 결과가 t, D-W 및 $R^2$ 등의 주요 통제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였으므로 이들 통계치의 제고(提高)를 위해 Almond-lag 방식을 Cuchrane/Oreutt 기법(技法)과 결합해서 적용하여 Almond의 지연구조에 녹유(綠由)하는 자동상관(自動相關) 효과(效果)를 배제(排除)코저 하였다. 끝으로 본연구대상기간인 '65년에서 '80년간의 역사적 발전을 배경으로 동모형의 적용 결과를 재조명(再照明)함으로서 동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의료보험 혜택의 증가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증가 등에 기인하여 2020년에는 헬스케어로 소비되는 금액이 미국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병원의 의료서비스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의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병원의 니즈가 증가해 왔다. 더불어 온라인 리뷰가 병원 품질을 예측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병원 온라인 리뷰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온라인 리뷰를 참고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 품질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리뷰 사이트인 Yelp의 병원 리뷰를 중심으로 고객이 평가한 서비스 품질 유형의 감성 수준이 병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온라인에서 수집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SERVQUAL 이론의 다섯 가지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지표 별 감성 수준을 병원 단위로 도출한 뒤, 각 SERVQUAL 지표의 감성 수준이 병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병원의 네 가지 특성인 운영 목적(비영리 여부), 병원이 위치한 도시의 인구밀도, 보유 침대 수, 그리고 응급센터로 운영 여부가 병원 평가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병원 경영 실무자들에게 온라인 상의병원 평판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가려면 어떠한 서비스 품질을 더욱 집중 관리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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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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