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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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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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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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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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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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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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영남지역 남부 2모작 평야지를 대표할 수 있는 밀양지방의 연도별 수도작 기상조건을 비교하고 수도작 이앙적기 및 한계기를 기상조건에 의한 분석방법과 수도재배 시기시험 성적결과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였고 기상요인에 의한 수량한계 생산력을 분석하였다. 1. 수도작 기상은 년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못자리 기간중의 기상이 문제되었던 해는 1980년과 1976년도이었고 생식생장기의 냉해가 문제된 해는 1983. '81, '80, '74년도이었다. 한편 벼 등숙기 기상은 다수형 품종에 가장 불리하였던 해는 1980년도가 평년도의 66%의 기후등숙량으로 1973년이후 가장 좋지 못한 해이었고, 반대로 다수형 품종 등숙에 가장 좋았던 해는 평년 기상의 128%를 보인 1975년과 121%인 1977년이였다. 2. 벼 등숙기 등숙 적산온도(출수후 40일)로 본 안전출수한계기는 년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수형 품종의 등숙 적산온도를 88$0^{\circ}C$로 볼 경우 1975년도에는 8월 31 일에 출수하여도 되었던 것이 1980년도에는 8월 2일이였다. 한편 출수한계기를 다수형 품종 84$0^{\circ}C$, 일본형 품종 76$0^{\circ}C$로 보고 80% 신빙성을 지니는 일자는 각각 8월 20일 이전(다수형)과 8월 30일 이전(일본형)이였다. 이는 기후등숙량 분석방법에서 수량 1000kg/10a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한계기와 거의 일치하였다. 3. 밀양지방에서 최고 수량생산을 올리기 위한 최적 이앙기와 최적 출수기 설정은 기후등숙량 방법과 실제 이앙기와 쌀 수량과의 관계에 의한 방법과는 서로 잘 일치하였는데 다수형 품종은 5월 26일 전후 이앙에서 8월 10일전후의 출수가, 일본형 품종은 6월 8일 전후의 이앙으로 8월 23일경의 출수가 가장 높은 수량을 올릴 수 있었다. 4. 광합성효율(E$\mu$)과 건물중 증가율(CGR)은 5월 25일 이앙구보다 6월 20일 이앙구에서 높았고 품종별로는 삼강벼가 낙동벼보다 높았는데 출수전 30 일간이 가장 높은 수치인 광합성 효율 2.5%와 건물생산 증가율은 약 23g/$m^2$/day였다. 5. 밀양지방에서 일사량과 광합성 효율면에서 본 최대 건물중 생산가능량은 30g/$m^2$/day 미만이며, 목표수량 1,000kg/10a생산을 위한 제한요인은 출수기까지의 건물생산이였으며 등숙기 기상조건은 제한요인이 아니었다. 6. 밀양지방에서 삼강벼를 표준 재배법으로 재배할 경우 건물중 생산능력면과 수확지수면으로 볼 때 수량한계 생산력은 정조수량으로 900~l,000kg/10a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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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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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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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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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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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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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 중의 한 사람인 주진형(朱震亨)은 주화론(主火論)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상화론(相火論)"과 "음부족이양유여(陰不足而陽有餘)"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보음정이억상화(補陰精而抑相火)를 위주로한 치법(治法)을 제창하여 후대(後代)에 "자음파(滋陰派)"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단계(丹溪)의 의학사상(醫學思想)과 한방부인과학(韓方婦人科學)과 관련된 이론을 개괄하여 단계(丹溪)의 이론과 처방이 우리나라 한방(韓方) 부인과학(婦人科學)의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단계(丹溪)의 증치사상(證治思想)의 특징은 거습담(祛濕痰), 조기(調氣), 자음청열(滋陰淸熱)의 치법(治法) 운용(運用)과 금욕적(禁慾的) 섭생(攝生)을 통한 양생론(養生論)이었으며, 둘째로 단계(丹溪)의 이론(理論)과 처방(處方)들은 <의방류취(醫方類聚)>와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단계심법(丹溪心法)>과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의 내용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한방부인과학(韓方婦人科學) 이론(理論)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셋째로, 부인과질환과 관련하여 월경병(月經病)에 조기(調氣) 및 거습담(祛濕痰)을, 불임증(不姙症)에는 월경불조(月經不調)와의 관련성(關聯性)은 물론 체형(體型) 체질별(體質別) 병기(病機)와 치법(治法)을 구분하였으며, "산전당청열양혈(産前當淸熱養血)" 이론에 의한 황금(黃芩) 백출(白朮)을 위주로 한 안태론(安胎論), "종담론치(從痰論治)"한 악조치법(惡阻治法), 난산예방(難産豫防), 산후(産後)의 "대보기혈(大補氣血)"등의 이론을 제시하여 단계(丹溪)의 학술사상이 우리나라 한방부인과학에 미친 영향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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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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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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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언론학은 순수문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정치성이 짙다. 게다가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언론학자가 정책에 직접 개입할 기회는 확대되고 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은 없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격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먼저 미디어 관련 법률과 이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를 조사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참여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다음 단계로 정리했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참여한 언론학자 164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언론 관련 이사회 위원회는 의결, 심의 자문, 중재 규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유학을 한 곳은 미국에 편중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양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6년 현 시점에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닌 정치권력에 대한 야망이 참여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언론학자들의 더욱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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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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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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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디자인 패턴은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증된 지식, 관용법, 원칙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패턴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증된 설계 방법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디자인 패턴 사용은 1) 개발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2) 하급자가 고급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또한 사용된 디자인이나 아키텍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4) 만들어진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까지 디자인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복잡하고, 유지보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디자인 패턴의 분류는 수 많은 패턴을 비슷한 속성을 지닌 그룹들로 조직화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자가 특정 문제에 맞는 디자인 패턴을 쉽게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턴의 주요특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간파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Beck 이 디자인패턴을 소개한 이후 GoF, Buschmann, Grand, Antoy 등은 디자인 패턴을 단순히 열거를 통해 소개하지 않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패턴을 설명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객체지향 설계의 근본 개념인 Polymorphism (Inclusion Polymorphism) 과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원칙' 그리고 이 근본 원칙들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정에 의거해 디자인 패 턴 해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객체지향의 근본 원칙으로 표현 되는 패턴과 2) 설계자의 전문적 인 Art를 포함하고 있는 패턴으로 분류하는데 있다.3: 재미는 용이성을 통해 채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4: 유용성은 채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5: 용이성은 채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6: 용이성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자발적으로 이러닝을 채택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LS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설6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97)은 배움의 용이성, 기억의 용이성, 오류, 효율성, 만족성으로 분류하고 있고(Nielsen, 1997), Shneiderman(1998)는 효과성(직무시간, 배움의 시간), 효율성(기억의 지속시간, 오류), 만족도를 품질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소프트웨어 계획, 개발, 성장과 쇠퇴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 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들 은 보편적인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유사한 측정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별 특수성이 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품질측정이 어려웠고, 품질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방법론이 최종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측정이다. 사용성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에서 직접 사용자들의 시스템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O9124-1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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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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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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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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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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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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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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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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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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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갈등을 소개하고 행정소송과정을 서술하였다. 세계 최대의 간척공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환경이슈로 여겨진다. 1996년에 발생한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인공 담수호수 수질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재판부가 개입한 것이 시화호와 다른 새만금 사업의 특징이다. 1, 2차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생태계 가치, 토지이용, 수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적 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시화호와는 전혀 다른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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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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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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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조경학 관점에서 백거이의 중은사상과 원림을 살펴보고 백거이의 조영활동이 갖는 의미와 그의 원림에서 나타난 사상과 조영방식이 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백거이의 '중은설'은 은일이론을 향상시켰으며 '중은'이론의 탄생은 사대부들의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원림 예술까지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산 속에 은거하여 원림을 조영하던 이전과는 달리 도회지로 나와 원림을 조영하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둘째, 백거이의 원림에 나타난 '호중천지'의 공간원칙은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전의 원림과는 달리 한정되고 소형화된 공간에서 바위의 배치, 동산의 조형, 꽃의 배치 등 자연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원칙이었다. 원림은 외부 경관만이 아니라 내면세계가 반영된 '심원'의 공간이 되었다. 셋째, 백거이의 시에 나타난 정원조영 행위와 사상은 후에 시가 차운되고 인용되면서 그림으로 그리고 자신의 정원으로 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백거이의 문학적 예술관과 사상은 자신의 원림을 경영했다는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후대 문인원림의 유행과 그 양식적 특징의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백거이의 유교적 체득의 경지와 섬세한 미의식은 산체와 수체의 융합, 가산 쌓는 법, 태호석의 미의식 발견을 통해 원림 경관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후 원림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