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남한은 개성공단에 배전 및 송전 방식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해왔다. 개성공단 전력 공급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및 여타의 다른 남북경협 사업을 앞두고 대북 전력 공급의 여러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가능한 대안들의 정성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들을 선정해보았다. 선정된 대안은 대북 송전, 해주 발전소 건설, 풍력 에너지 공급인데, 이 중 풍력발전시설 지원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분단으로 빚어진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는 한글과 조선글이라는 쌍둥이의 탄생으로 연결되고, 이들 둘은 자모순이 다르고 음절 부호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정보교환을 함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제 남북경협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정보교환의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조선글 두바이트 부호 국규 9566-97의 분석을 통하여 양 문자를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모순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으로 이들 남북의 자모순 및 정보교환용 문자부호 표준화를 위하여 몇 가지 모색을 하고 방법을 논한다. 또한 남한안 일변도인 국제 문자부호 표준에 대하여 북한의 수정요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과 조선글 두바이트 부호안을 종합하여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허배선생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자모순 모색의 가능성을 논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남한이 시행한 최초의 공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남한과 다른 환경속에서 개발사업자로서 공단개발구상과 후보지 선정, 토지 취득, 조성공사 시행, 기반시설 설치, 분양, 기업유치, 유지관리 등 일련의 사업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실무적 경험과 개발사업 중심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2단계, 3단계 뿐만아니라,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개발은 남북간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에 효과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단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설비의 효율적인 구축은 개성공단 확장개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의 확장개발에 따른 예상전력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개성공단에 공급 시 관련선로의 조류 및 전압, 고장시 전압 dynamics를 이용한 안정도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경장 경경 주경절수는 5월 15일 파종에서 파종후 70일경에 거의 완성되었으며 파종시기가 20일 40일로 지연되므로서 완성에 이르는 시기가 10, 20일식 빨랐고 품종간에서는 충북백이 가장 빨랐다. 2. 협수는 5월 15일 파종에서 가장 많았고 분지협이 주경협보다 많았으며 6월 25일파에서는 주경협이 많았다. 분지협에서는 공협과 1입중간에서 충북백은 2,3입협율이 높았고 김두와 장단백일은 1,2입협율이 높았으며 익산은 1,3입협율이 높았다. 3. 주경절위별 착입수가 3-4절에서 가장 많았고 9-10절이 다음으로 많았다. 4. 만파에서는 수량이 떨어지며 5월 15일파에 비하여 6월 5일파와 6월 25일파의 감수율은 충북백 6% 14% 익산 9% 17% 김두 15% 26% 장단백일 18% 27%였다. 5. 단백질함량은 5월 15일 파종한 것이 가장 높았고 유지함량은 6월 25일 파종한 것이 높았으며 품종간에서 단백질은 장단백일이 유지는 익산이 가장 높았다.
콩의 용도는 메주나 장류 또는 두부로 이용하는 장류콩, 나물로 이용하는 나물콩, 혼반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밥밑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콩을 채소처럼 먹을 수 있는 풋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풋콩재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용 및 갈색콩 품종들의 풋콩재배시 가지풋콩의 상품성을 향상시키면서 풋콩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정재식거리 구명을 위한 실험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식거리는 파종으로부터 개화까지의 소요일수, 수확까지의 소요일수 및 도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경장은 밀식할수록 증가한 반면 협수, 분지수, 개체당 협수, 분지당 협수, 경협중 및 2+3립협의 비율은 밀식할수록 감소하였다. 3. 풋콩의 크기는 재식밀도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풋콩의 수확지수는 밀식할수록 낮았다. 4. 밀식을 하면 풋콩의 수량은 증대하지만 경협중, 분지 당 협수 및 2+3립협의 풋콩수량을 고려한 가지풋콩으로의 상품성을 고려할 때 적정재식밀도는 선흑콩과 일품검정콩은 $60{\times}25\;cm$, 갈미콩은 $60{\times}35\;cm$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체인 통합 요인들과 환경성과에 관해 분석하였다. 기업들이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각국들은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통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한 친환경 공급체인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급체인 통합, 친환경 활동, 환경성과와 같은 주요 요인들을 중점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전통적인 공급체인통합 요인들과 새로운 친환경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성과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사업성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표본은 88개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친환경 공급체인 활동에서 외부 친환경협력요인과 내부 친환경모니터링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공급체인통합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내부 친환경모니터링 요인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 친환경협력 요인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공급체인통합은 이룬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환경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 결과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요인에 관한 주요요인에 관한 활동들을 준비하여 신 무역규제인 친환경 공급체인망 통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노후화된 LNG선박의 증가, 선박가격 하락으로 중고 LNG선 재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또한 노후발전소 대체관련 Needs가 늘고 있으며 가스생산량 증가 및 친환경 연료가 각광받고 있어 가스 발전플랜트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 LNG선을 개조하여 LNG저장 및 발전플랜트 기능을 갖추게 하고 이밖에 재기화기능,벙커링 기능을 갖춘 복합기능 플랜트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이를 통해 노후 화력발전 중단,원전해체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대체하고 국가 위기사태에 이동형 발전 플랜트를 긴급으로 투입가능해지며 대북 경협 등 정책에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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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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