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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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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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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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ollowing the increased economic corpo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ny companies participate the corporation program. They needs insurance policy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from those individual company to it to an insurer. This paper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ies and research the origin, history,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differ from the South Korea and China's.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y has not capability of doing insurance business both side of underwriting and indemnity. Partly, it caused the uncertainty, insufficient and vague of the insurance law. The writer conclude that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faced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Gy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couldn't cover the investor and company's risk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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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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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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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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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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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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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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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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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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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다소의 부침(浮沈)이 있기는 하지만 보혁(保革)을 떠나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 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 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조사 역량을 점검하면서 북한지역 개발에 따르는 조사 수요의 대략적인 규모나 직접적인 조사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 선결작업의 첫걸음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지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 문화유산의 위치나 입지에 대한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한 시험적 시도의 수행 결과 여러 지역, 특히 황해도 및 평양 일대에서는 경협사업 예상지역 내 유적이 밀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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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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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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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년 거시경제 분야에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중성장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 스마트 소비의 확산,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 등이 화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경영 분야에서는 제조업 한류의 개막,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등 3가지 화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남북 분야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등 2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의 화두에 대해 살펴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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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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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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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북한 환경오염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환경오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북한의 에너지, 환경 및 경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 및 환경오염을 예측하였음으로 모형에 사용되는 계수의 설정과 추정결과의 어려움은 있음으로 향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소련권과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환경파괴에 의한 복구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북한의 환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남 북한 환경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기술의 이전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도 남북 경협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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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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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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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과학기술 중시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의 협력은 비정치적, 비사상적인 이유로 인해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경협은 단순 교역 방식의 위탁가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IT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온 남북 교류는 과학기술 전반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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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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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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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남북간 정치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 취해진 2008년 12.1조치와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 중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피해와 협력사업의 현황, 남북 현안 관련 국민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 최소화, 남북간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남북경협에 선행되어야 할 완벽한 여건보장의 중요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적 관점에서의 신사업기회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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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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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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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b^*)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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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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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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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배경: 관상동맥수술에서 동맥도관의 장점이 확인되면서, 우위망동맥(right gastroepiploic artery)의 사용이 점차 늘고 있다. 우위망동맥을 근위부 협착이 심하지 않은 관상동맥에 유근이식편(pedicled uaft)으로 사용할 경우 역행성 혈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아지면서, 수술 전에 역행성 혈류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상 관상동맥과 우위망동맥 사이에 생리적으로 존재하는 혈압차(Vessure difference: PD)를 증명하고 협착 관상동맥의 경협착 맥압차(trans-stenosis pressure gradient: TSPG)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위대망동맥을 유근이식편으로 사용할 때 역행성 혈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근위부 협착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12명의 환자에서 우관상동맥과 우위망동맥(혹은 복강동맥; celiac uef)의 압력을 측정하여 혈관 사이의 혈압차(PD)를 측정하였다. 관상동맥협착이 확인된 29명의 환자에서는 경협착 맥압차(TSPG)를 측정하였다. 결과:정상 환자군에서 우관상동맥과 우위망동맥의 수축기혈압은 143$\pm$23 : 134$\pm$17 mmHg(p<0.005), 이완기혈압은 74$\pm$13 : 73$\pm$14 mmHg(p=NS), 평균혈압은 100$\pm$16 : 97$\pm$15mmHg이었다(p<0.05). 동맥 사이의 압력차(PD)는 수축기혈압 -8~25 mmHg, 이완기혈압 -4~7 mmHg, 평균혈압 -1 ~ 10mmHg이었다(p<0.05). 관상동맥협착 환자군에서 경협착맥압차(TSPG)는 75% 미만의 협착의 경우 -4~l9(7$\pm$5.8) mmHg이고, 75% 이상의 협착의 경우 7~74(27$\pm$18.3) mmHg이었다(p<0.005). 75% 이상의 협착에서는 관상동맥의 경협착 맥압차(TSPG)가 우위망동맥과의 생리적 혈압차(PD) 보다 크고, 협착 원위부 관상동맥의 혈압도 우위망동맥 혈압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결론: 관상동맥우회술 후 역행성 혈류의 발생원인이 우위대망동맥과 협착하부 원위부 관상동맥 사이의 압력차이라고 가정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우위대망동맥을 75%이상 협착병소에 유근이식편으로 사용할 경우 역행성 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