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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南北韓) 무역성과지수(貿易成果指數) 비교(比較)로 본 경협방안(經協方案) 고찰(考察)

Yeon, Ha-Cheo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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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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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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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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